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05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동대문 구민회관 체비지 유상이관 추진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동대문 구민회관 체비지 유상이관 계획

서울대표도서관 조성 부지내 구유지와 교환을 위하여 서울시 체비지인

동대문구 장안동 354-5 구민회관 부지를 문화시설과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10년분납)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 서울대표도서관 조성부지 교환 계획(제1부시장, ’21. 6. 8)

□ 유상이관 재산

연번	소재지	면적(㎡)	이관금액 (‘21공시지가)	시 설 명	재산관리관 (회계구분)
1	동대문구 장안동 354-5	3,550.6	12,356,088천원 (3,480,000원)	동대문 구민회관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특별회계)

□ 그간 추진사항

○ ’19.12.31   서울 대표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 시 재정 고려 구유지 매입 제외, 구유지 무상사용 동의 (시 ↔ 동대문구)

○ ’20. 6.      동대문 구민회관 부지와 교환 검토 요청 (동대문구 → 자산관리과)

○ ’20.10.16.   부지 교환검토 결과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  시장권한대행)

- 장기적 차원에서 시․구유지 대토(교환) 필요성 인정, 동대문구 요청시 추진

‣ 도시활성화과 : 서울 대표도서관 사업부서 의견에 따라 진행여부 결정

- 대표도서관 구유지 교환 시 구민회관 부지 유상이관(특별회계→일반회계) 후 교환

○ ’21. 4.28.  서울대표도서관 부지와 동대문 구민회관부지 교환요청

□ 요청사항

○ 서울대표도서관 조성 부지내 구유지(전농동 691-2, 2,979.2㎡) 취득을 위해 동대문구와 교환 추진

○ 교환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대문 구민회관 부지(도시개발 특별회계) 유상이관 요청

□ 추진계획

○ 재산이관 : 도시개발 특별회계 ⇒ 일반회계(문화시설과)

○ 사용용도 : 서울대표도서관 조성 부지내 구유지와 교환 용도(1필지, 2,979.2㎡)

○ 이관가격 : 12,356,088천원

○ 이관조건

․유상이관 금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22년도부터 12,356,088천원 (’21.공시지가)을 10년간 분납(무이자, 연체료 없음)

○ 분할 납부금 지급 계획(기준일 : ’22. 1월)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일	합 계	원 금	이 자
계		12,356,088,000	12,356,088,000	-
제1회	2022.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2회	2023.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3회	2024.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4회	2025.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5회	2026.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6회	2027.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7회	2028.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8회	2029.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9회	2030. 1월	1,235,608,800	1,235,608,800	-
제10회	2031. 1월	1,235,608,800	1,235,608,800	-

□ 향후계획

○ ‘21. 8월 : 유상이관 승인 통보(도시활성화과 → 문화시설과)

○ ‘21. 8월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시활성화과 → 자산관리과)

○ ‘21. 9월 : 재산관리관 변경 통보(문화시설과,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22. 1월 : 1회 분납금액 납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