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결과

2015.  6

	서울특별시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 계획의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9-79일대

- 관할행정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

◦ 시간적 범위 : 2013년～2022년

◦ 사업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 >

구분	기정(시행전)		변경(시행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학교시설	38,292	5.72	38,292	5.72
의료시설	27,445	4.10	-	-
문화시설	80,444	12.02	80,444	12.02
군 시 설	42,066	6.29	-	-
공 원	19,627	2.93	22,101	3.30
공공청사	29,623	4.43	29,623	4.43
변전시설	1,385	0.21	1,385	0.21
상업시설	230,069	34.39	226,010	33.78
도 로	200,122	29.91	207,081	30.95
광 장	-	-	2,025	0.30
복합시설	-	-	56,859	8.50
합 계	669,072	100.00	669,072	100.00

주)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669,072.13㎡이나 건축용도별 면적은 CAD상 구적면적으로 소수점이하를 절삭하여 제시

다. 계획수립자(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6

라. 계획승인권자(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6

마. 계획승인일 : 2015년  4월  30일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결과

구  분

협    의    내    용

조치결과(사업계획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Ⅰ.사업개요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9-79번지 일원

□사업규모(용도지역): 669,072.13㎡(일반상업지역)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서울시

□계획내용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분	구역명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669,072.13	669,072.13

- 특별계획구역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미공병단	중구 방산동 70 일원	42,096.2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원	27,573.1

서울특별시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9-79번지 일원

□사업규모(용도지역): 669,072.13㎡(일반상업지역)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서울시

□계획내용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분	구역명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669,072.13	669,072.13

- 특별계획구역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미공병단	중구 방산동 70 일원	42,096.2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원	27,573.1

사업승인시

Ⅱ.협의내용

1. 총괄

□본 계획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건으로 고밀개발로 인하여 주변경관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 및 아래의 협의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고밀도 개발로 인한 주변경관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높이 등을 설정하였음

지구단위계획지침 수립시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영향저감대책(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 사업주체자와 함께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 할 것임.

공사시

구  분

협    의    내    용

조치결과(사업계획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2. 세부협의내용

가. 입지의 타당성

□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기 시가화지역으로 인위적 간섭이 매우 강한 지역이므로 친환경 도시경관 및 녹화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본 계획지구내는 친환경 도시경관 및 녹화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는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부 등에 조성토록 하고 대지내 공지에 일정 면적이상 녹지를 조성하여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지구단위계획지침 수립시,

건축허가시

□본 개발사업의 지역개발부하량은 아래와 같으며, 동 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함.

<추가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단위유역	준공연도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한강H	2022	22.80	0.37	1.839	0.049

서울특별시

□본 개발사업의 기 할당받은 지역개발부하량이 준수되도록 하겠음

건축허가시

□동 사업은 기본 계획기간 종료 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한강H 단위유역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한 삭감계획*이 향후 수립‧시행(2021년 ~2030년)되는 서울특별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중랑물재생센터 삭감계획: BOD 880천㎥/일 용량규모 5.0㎎/L 처리, T-P 250천㎥/일 용량규모 0.45㎎/L 처리

서울특별시

□향후 수립‧시행(2021년~2030년)되는 서울특별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한 삭감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서울특별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시

구 분	협 의 내 용	조치결과(사업계획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업지구 내 건축배치는 일조, 통풍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간 적정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사업지구내 건축배치는 일조, 통풍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간 적정 이격거리를 유지되도록 구역별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였으며, 필지별 개발시 건축한계선이 준수되도록 건축허가시 이를 확인토록 하겠음	지구단위계획지침 수립시, 건축허가시
	□공원, 근린광장, 보도 등의 용지는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계획하는 등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 개념 도입하여 최대한 자연지반, 투수성포장 유도	서울특별시	□공원, 근린광장, 보도 등의 용지는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면적률 개념 도입하여 최대한 자연지반, 투수성포장을 유도할수 있도록 본 계획의 시행지침에 반영하였음	지구단위계획지침 수립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주변 정온시설(주거, 교육시설 등)에 소음·진동 및 대기질 영향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행속도제한(20㎞/hr), 방진망 설치 등 - 저소음·저진동 장비투입, 공사구간 경계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필지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시 주변 정온시설(주거, 교육시설 등)에 소음·진동 및 대기질 영향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음 -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행속도제한(20㎞/hr), 방진망 설치 등 - 저소음·저진동 장비투입, 공사구간 경계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공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