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 - 180호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6호(2015.4.30.)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2호(2018.3.15.)로 변경결정 고시된 「동대문역사문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1.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2015년 4월 30일 결정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을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	669,072	-	669,072	서울시고시 제2015-116호 (2015.4.3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69,072	-	669,072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69,072	-	669,072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미관지구 결정조서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종류	위 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청계천로	중심지 미관지구	동아일보사앞 ~청계천6가	67,200 (7,077)	2,800 (610)	양측12m	서고 제164호 (1982.4.22)
기정	②	대학로 훈련원	중심지 미관지구	쌍림동-연건동	42,400 (5,325)	1,400 (470)	양측12~20m	건고 제290호 (1973.03.04.)
기정	③	을지로	중심지 미관지구	시청앞광장~을지로6가	64,800 (10,366)	2,700 (439)	양측12m	서고 제164호 (1982.4.22)
기정	④	명동길/ 마른내길	중심지 미관지구	태평로~광희동	64,800 (4,732)	2,700 (392)	양측12m	서고 제164호 (1982.4.22)
기정	⑤	율곡로, 사직로	중심지 미관지구	내자동~광희동2가	103,440 (103,440)	4,750 (533)	양측12m	서고 제164호 (1982.4.22)
기정	⑥	왕십리길	중심지 미관지구	서울운동장~왕십리로타리	62,400 (10,813)	2,600 (700)	양측12m	서고 제164호 (1982.4.22)
기정	⑦	다산로	중심지 미관지구	한남동로타리~청계천7가	50,400 (5,958)	2,000 (437)	양측12m	서고 제164호 (1982.4.22)
기정	⑧	천호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신당동214~광장동190-21	268,200 (5,718)	10,300 (481)	양측12m	서고 제164호 (1982.4.22)

▪ 방화지구 결정조서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중구을지로6가17외십여필지	2,390.8(7,402.07)	건고 제727호 (1963.12.13)
기정	②	방화지구	퇴계로~효제동간	27,960 (5,274.94)	건고 제727호 (1963.12.13)
기정	③	방화지구	시청앞~을지로6가간	41,400 (10,019.92)	건고 제727호 (1963.12.13)
기정	④	방화지구	광희동~동대문간	14,160 (12,474.90)	건고 제727호 (1963.12.13)
기정	⑤	방화지구	을지로6가광장~신당동광장	2,453.76	-
기정	⑥	방화지구	을지로6가광장~신당동광장	2,539.88	-
기정	⑦	방화지구	광희동~행당동로타리	66,514 (8,783.39)	건고 제727호 (1963.12.13)
기정	⑧	방화지구	오간수교~제2청계교간	25,000 (5,717.55)	건고 제709호 (1967.10.25)

다. 도시환경정비구역

▪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사업의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도시환경 정비사업	청계7지구	중구 신당동 217번지	19,444	건고 제46호(1976.04.07) 서고 제83호(1976.04.19)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기정)

주) 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이며,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의 면적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합계	31	24,812 (12,274)	162,352.36	9	8,939 (1,806)	44,116.15	9	6,200 (1,871)	33,246.45	13	9,671 (8,595)	84,989.76
광로	2	2,200 (1,123)	38,726.41	-	-	-	-	-	-	2	2,200 (1,123)	38,726.41
대로	6	9,675 (2,091)	56,049.13	1	3,500 (245)	9,657.63	3	5,325 (996)	25,000.89	2	850	21,390.61
중로	7	10,545 (6,667)	48,703.87	4	4,734 (855)	26,908.21	1	231	3,718.86	2	5,580	18,191.39
소로	16	2,390	18,872.95	4	705	7,550.31	5	643	4,641.29	7	1,041	6,681.35

▪ 도로 총괄표(변경)

주1) 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이며,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의 면적임

주2) 금회 소로1-187 연장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합계	31	24,812 (12,274)	162,352.36	9	8,939 (1,806)	44,116.15	9	6,200 (1,871)	33,246.45	13	9671 (8,595)	84,989.76
광로	2	2,200 (1,123)	38,726.41	-	-	-	-	-	-	2	2,200 (1,123)	38,726.41
대로	6	9,675 (2,091)	56,049.13	1	3,500 (245)	9,657.63	3	5,325 (996)	25,000.89	2	850	21,390.61
중로	7	10,545 (6,667)	48,703.87	4	4,734 (855)	26,908.21	1	231	3,718.86	2	5,580	18,191.39
소로	16	2,329	18,220.75	4	644	6,898.11	5	643	4,641.29	7	1,041	6,681.35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56	주간선 도로	750 (625)	광희동 광장	동대문 광장	일반 도로	내무고시 제23호 (1952.3.25)	장충단로
기정	광로	3	10	40	주간선 도로	1,450 (498)	종로5가	장충동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
기정	대로	1	4	35-38	간선도로	3,500 (245)	서울역 앞	신당동 제4호 광장	일반 도로	내무고시 제23호 (1952.3.25)	퇴계로
기정	대로	2	-	30-40	주간선 도로	3,305 (517)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행당광장	일반 도로	서고 제270호 (2009.7.9.)	왕십리길 일부
기정	대로	2	10	30	보조 간선도로	220	을지로6가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36.12.26)	을지로 일부
기정	대로	2	3	30	보조 간선도로	1,800 (478)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36.12.26)	을지로 일부
기정	대로	3	227	27-36	보조 간선도로	454	흥인동 113-1	흥인동 162-1 (중3-1)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210	25-28	보조 간선도로	395	을지로7가 4-1	중구 신당동 204-57	일반 도로	서고 (2003.03.31)	운동장길
기정	중로	1	465	20	집산도로	284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14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2,750 (484)	서울운동장 북측	마장동	일반 도로	서고 제195호 (1978.05.08)
기정	중로	1	29	20	집산도로	1,450 (370)	저동1가	광희동 광장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3.26)	마른내길 일부
기정	중로	1	161	20	집산도로	250	신당동 773	신당동 776	일반 도로	서고 제333호 (1977.9.14)	마장로일부
기정	중로	2	513	15	집산도로	231	을지로6가 1-1	방산동 84-1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일부중복 결정 (주차장②)
기정	중로	3	1	12- 18.5	집산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서고 제130호 (2003.05.28)	청계천로
기정	중로	3	288	12-15	집산도로	190	흥인동 114	흥인동 157	일반 도로	서고 제851호 (1986.11.26)	광희학교길
기정	소로	1	183	11	집산도로	284	을지로6가 18-212	을지로6가 18-14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마방길일부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2	을지로6가 17-8	을지로6가 18-1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2.)	마방길 접합도로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116	광희동2가 17	을지로7가 114-1	일반 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변경	소로	1	187	10	국지도로	55	광희동2가 17-1	을지로7가 133	일반 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65	을지로6가 23-8	광희동1가 175-2	일반 도로	건교부 제432호 (1963.7.1)	벌우물길
기정	소로	2	185	8	국지도로	67	광희동1가 185-1	광희동1가 182-21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흥인로 접합도로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0	8-10	국지도로	330	신당동 209-8	신당동 228	일반 도로	서고 제333호 (2002.2.7)	운동장1길
기정	소로	2	181	8	국지도로	24	중구 흥인동 130	중구 흥인동 117-6	일반 도로	중구고시 제50호 (1996.5.30)	충무아트홀 진입로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18	광희동2가 55	광희동2가 62-2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을지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3	184	6	국지도로	40	광희동1가 46-1	광희동1가 38-1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기정	소로	3	-	5-8	국지도로	295	흥인동 132	흥인동 115	일반 도로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1940.3.14.)	-
기정	소로	3	182	6	국지도로	104	을지로5가 111-1	을지로5가 79-1	일반 도로	중구고시 제20호 (1996.5.30)	연방1길
기정	소로	3	20	4	국지도로	114	광희동1가 63-1	광희동1가 13-1	일반 도로	건고 (1963.07.01.)	삼송길 접합도로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194	광희동1가 11	을지로6가 58-5	일반 도로	건고 (1963.07.01.)	대호1길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160	광희동1가 99	을지로6가 30-2	일반 도로	건고 (1963.07.01.)	삼송길
기정	소로	3	60	7	국지도로	134	신당동 251-55	신당동 198-46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1964.1.24.)	퇴계로73길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	소로1-187	도로 연장 변경 (연장 116m → 55m)	동대문 관광특구 이용고객의 보행불편 해소하고 쉼터 및 문화공간 등 이용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 조성으로 도로연장 변경

2) 지하도로 : 변경없음

▪ 지하도로 결정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1,443.3	중구 제2010-21호 (2010.04.15)
기정	②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21-11번지 일대	701.00	중구 제44호 (2006.07.13.)
기정	③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20일대	316.20	서고 제75호 (2007.03.29.)
기정	④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220번지 일대	171.49	-
기정	⑤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5가 99번지 일대	95.27	-
기정	⑥	도로	지하도로	방산동 4-10 번지 일대	1,938.75	서고 제267호 (1976.10.18)

3)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중구 신당동 251-7일대	9,573.6	서고 제172호 (1991.6.11)
기정	②	주차장	중구 을지로 5가 40-3일대	16,732	서고 제139호 (1994.4.28)	일부중복결정 (훈련원공원, 중로2-ⓑ호선)

4)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고속철도 (지하철4호선 본선)	고속철도	상계동	과천	-	32,500		서고 제546호 (1984.9.11)
기정	②	철도(4호선)	지하철역사	을지로7가 120 일대			206	2,707.53	서고 제287호 (1981.7.30)
기정	③	철도	도시고속철도 (지하철순환선)	시청	잠실동	아현동	48,800		건고 제203호 (1975.12.20)
기정	④	도시철도 (2호선)	동대문운동장정거장	중구 을지로7가 1번지 일대			205	5,999.52	중구 제2004-72호 (2004.11.15.)
기정	⑤	5호선본선	본선	강서구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	47,400		건고 제695호 (1990.10.19)
기정	⑥	동대문정거장	도시철도 (동대문운동장정거장)	중구 쌍림동 219일대			-	3,960	건고 제151호 (91.4.1)
기정	⑦	철도	도시철도	은평구 신사동 24번지 일대 (보문동 225-143)	중랑구 신내동 355일대 (보문동187-1)	-	36,400		서고 제104호 (1994.3.20)
기정	⑧	철도	도시철도(6호선) 신당정거장	중구 흥인동 86앞			-	6,069.86 (223.26)	서고 제1994-104호 (1994.03.30)
기정	⑨	환기구	환기구(6호선)	흥인동 3-3			-	107	서고 제153호 (1977.05.16)

나. 공간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신당동 광장	교통광장	신당동	4,010 (3,559.54)	-	4,010 (3,559.54)	건설부 제431호 (1963.07.01)
기정	②	광희동 광장	교통광장	광희동	4,554 (1,458.56)	-	4,554 (1,458.56)	내무고시 23호 (1952.3.25)

2)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훈련원 공원	근린공원	을지로5가 40-3	17,927.90	-	17,927.90	건고 제104호 (89.3.20)	일부중복결정 (주차장②)

3)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경관	을지로 7가 135-2	1,352.1	증) 652.2	2,004.3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변경	동대문 관광특구 이용고객의 보행불편 해소 및 이용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를 축소하여 녹지로 조성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을지로7가 2-38번지	1,243.4	-	1,243.4	서고 2008-271 (2008.08.07)
기정	②	공공공지	중구 흥인동 117-3,4번지	182.2	-	182.2	중구고시 제97호 (2003.12.26)	충무아트홀 진입도로
기정	③	공공공지	중구 흥인동 161	194	-	194	중구고시 제30호 (2002.5.24)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1) 시장

▪ 시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대규모점포	신당동 774, 775 일대	3,396.3	-	3,396.3	서고 제432호 (1979.10.8)
기정	②	시장	대규모점포	신당동 772 일대	2,306.4	-	2,306.4	서고 제432호 (1979.10.8.)
기정	③	시장	대규모점포	신당동 217-91 일대	2,138	-	2,138	서고 제28호 (1975.2.10)
기정	④	오간수 시장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장	신당동 776 ,777 일대	4558.4	-	4558.4	서고 제432호 (1979.10.8)

2)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변전시설	성동구 신당동 217-6	1,603	-	1,603	서고 제116호 (1973.07.07)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기정	①	광희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구 신당동 254-16일대	13,289.8	-	13,289.8	서울시교육위원회 제5호(1987.2.17)
기정	②	한양 중,공고	중∙고등학교	중구 신당동 251일대	14,609.3	-	14,609.3	서고 제643호 (1978.3.14)	오기 정정
기정	③	성동 여실고	고등학교	신당1동 250-3	9,733	-	9,733	서울시교육위원회 제5호(1987.2.17)

▪ 학교 건축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학교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학교	35%이하	150%이하	5층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③	학교	40%이하	150%이하	5층이하	일반상업지역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공공 업무시설	신당동 251-7번지 일대	817	-	817	서고 제2008-271호 (2008.08.07)	소방서
기정	②	공공청사	공공 업무시설	중구 신당동 193-5 일대	24,843	-	24,843	서고 제847호 (1985.12.13)	시경 기동대

▪ 공공청사 건축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공공청사	60%이하	400%이하	4층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공공청사	-	-	-	일반상업지역

3)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69,031.9	-	69,031.9	서고 제2008-271 (2008.08.07)	중복 결정
기정	②	문화시설	공연장 및 문화체육 센타	중구 흥인동 131일대	9,463.5	-	9,463.5	서고 제2003-34 (2003.03.10)

▪ 문화시설 건축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문화시설	60%이하	150%이하	5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문화시설	60%이하	250%이하	7층(60m이하)	일반상업지역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청계천 (지방2급)	-	종로구 서린동 148	성북천 합류점	-	4,450	-	-	-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가.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 변경없음

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발할 수 있음

적용지역	최대개발규모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비고
간선가로변	3,000㎡ 이하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필지 및 기개발지 제외
이면가로변	1,500㎡ 이하

나. 공동개발 결정조서

주) 금회 2013년 이후 현황을 반영한 공동개발(지정/권장) 조정, 결정도 참조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동개발(지정)	전지역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동개발(권장)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 허용
변경	공동개발(지정)	전지역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결정도 참조
	공동개발(권장)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결정도 참조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 허용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1) 불허용도 결정조서

적용지역 (도면표시)	위치	불허용도	비고
A 패션 도 ․ 소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C 도심관광 ․ 문화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D 간선변상업 ․ 업무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E 이면부도심서비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2) 권장용도 결정조서

주1) 전체 연면적의 40% 이상 설치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

주2) 면적 산정시 주차장 및 1층 면적은 제외한다.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적용지역 (도면표시)	위치	권장용도	비고
A 패션 도 ․ 소매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제조업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C 도심관광 ․ 문화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D 간선변상업 ․ 업무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E 이면부도심서비스	전층	• 공동주택(전용 60㎡ 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학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3) 1층 권장용도 결정조서

주1)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주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적용지역	1층 권장용도	비고
전지역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4) 전층 지정용도 결정조서

주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2)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적용지역(도면표시)	1층 권장용도	비고
(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80% 이상)

나. 건축물의 건폐율

1) 건폐율 결정조서

적용지역		건폐율	비고
전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기준 적용
	학교이적지	30% 이하

■ 건폐율 완화 결정(변경)조서

주1)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완화 산식 = {(권장용도수용 면적비율 - 권장용도 수용기준)x1/2 }x0.6

주2) 공공시설 부지 제공(기부채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적용

단, 학교 이적지는 제외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4)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산식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

완화범위	적용지역		완화범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정	청계천변 (평화시장 등)		80%이하	•건축물의 높이 30m 이하 적용	20%
	구역 전체		80%이하	•역사·문화적자원 보전 시 (우수 건축물 등 보전 활용 시)	20%
		이면부	80%이하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산식에 따라 적용)	10%	•대지면적 300㎡이하에 한하여 5층이하 부분만 완화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 준수 시	10%
		간선부	70%이하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산식에 따라 적용)	5%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 준수 시	5%
변경	청계천변 (평화시장 등)		80%이하	•건축물의 높이 30m 이하 적용	20%
	구역 전체		80%이하	•역사·문화적자원 보전 시 (우수 건축물 등 보전 활용 시)	20%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시	산식에 따름	•현황 4m 미만 준용도로에 한하여, 구 심의를 통해 완화여부 결정
		이면부	80%이하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산식에 따라 적용)	10%	•대지면적 300㎡이하에 한하여 5층이하 부분만 완화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10%
		간선부	70%이하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산식에 따라 적용)	5%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5%

다. 건축물의 용적률

1) 용적률 결정조서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주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3)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주3)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 이하 적용

■ 용적률 완화 결정(변경)조서

가) 허용용적률

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 기 정-

항목	세분	완화 조건	간선부	이면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a=0.5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a=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0.45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 시 제외
	고층부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2	•기준용적률 x 0.03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x 0.1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x 0.15
			- 권장용도면적(전체면적) 인센티브량 산정 시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면적(1층면적)은 제외하여 산정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 0.4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 0.6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해당층 바닥면적 50%이상 설치시)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기준용적률 x 0.08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계획 상 1층 권장용도에 한함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시)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1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연면적) x 0.2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역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 및 재현	설치시	•원형보전 : 기준용적률 x 0.06
			•형태보전준용적률 x 0.03
	역사흔적 남기기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 ․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x α (공동개발 지정 : 2α, 권장 : α) ※ 공동개발 필지수에 따라 차등적용 (둘 이상의 필지에 기공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 2필지 : α=0.005 - 3필지 : α=0.01 - 4필지이상 : α=0.02

- 변 경-

항목	세분	완화 조건	간선부	이면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a=0.5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a=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0.45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 시 제외 - 4m미만 도로의 의무면적은 「건축법」 제46조를 적용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x 0.1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x 0.15
			- 권장용도면적(전체면적) 인센티브량 산정 시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면적(1층면적)은 제외하여 산정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 0.4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 0.6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해당층 바닥면적 50%이상 설치시)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기준용적률 x 0.08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계획 상 1층 권장용도에 한함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시)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1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연면적) x 0.2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역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 및 재현	설치시	•원형보전 : 기준용적률 x 0.06
			•형태보전준용적률 x 0.03
	역사흔적 남기기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 ․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x α (공동개발 지정 : 2α, 권장 : α) ※ 공동개발 필지수에 따라 차등적용 (둘 이상의 필지에 기공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 2필지 : α=0.005 - 3필지 : α=0.01 - 4필지이상 : α=0.02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주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주2)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특별계획구역)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주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900㎡ 이하)에 대해서는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주4)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주5) 각 항목별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중복 산정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

주6)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구분	완화항목	완화 조건	간선부	이면부
환경 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1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중수도 시설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2 (20)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기준용적률 x 0.04 (20)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2 (20)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20)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05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건축 인증	준수시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x 0.02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준수시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3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준수시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2~3등급 : 기준용적률 x 0.05 •4~5등급 : 기준용적률 x 0.03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2~3등급 : 기준용적률 x 0.10 •4~5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나) 상한용적률 : 변경없음

완화조건	산출방법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라. 건축물의 높이

1) 최고높이 결정(변경)조서

￭ 기정

주1) 대지내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 적용

주2)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름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적용지역		최고높이	비고
장충단로변,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90m	도로사선제한 미적용
학교이적지 (케레스타)		70m
기타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패션 도·소매 상가	50m
	10m이상 도로변	50m
	6m이상 도로변	40m
	6m미만 도로변	30m
청계천로변		30m

￭ 변경

주1) 대지내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 적용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미만 접한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

주2)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름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적용지역		최고높이	비고
장충단로변,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90m
학교이적지 (케레스타)		70m
기타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패션 도·소매 상가	50m
	10m이상 도로변	50m
	6m이상 도로변	40m
	6m미만 도로변	30m
	4m이하 도로변	20m
청계천로 변 (평화·신평화·동평화·청평화)		30m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최고높이 변경	4m이하 도로변 최고높이 30m → 20m	소규모 필지의 합리적인 건축배치를 위한 고층부벽면한계선을 폐지하고 이면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마.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기정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장충단로 (청계천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기타 간선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이면 가로변	6m이상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4m이상 ~ 6m미만 도로	도로중심선에서 3m 후퇴
	고층부 벽면한계선	이면 가로변	4m이상 ~ 10m이하 도로	도로폭원에 따라 고층부 벽면 후퇴
변경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장충단로 (청계천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기타 간선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이면 가로변	6m이상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4m이상 ~ 6m미만 도로	도로중심선에서 3m 후퇴

▪ 건축물의 배치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계획내용	- 사선제한 폐지(2015.5)된 건축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장형의 고층부 형태가 발생되고 고층건축이 불가한 필지가 여전히 존재 -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삭제하여 최고높이계획 이내에서 자유로운 건축형태 유도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규제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고층부(6층, 20m 이상) 건축물의 최대 폭원은 55m 이하로 제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사용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건축설비의 노출	•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시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준수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 권장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 건물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입면을 분절 •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저층부 수평분할요소	• 저층부의 재료와 색채 및 선과 면 구성의 차이를 통해 상층부와 구별 되도록 분할되어야 함
외벽면의 통일성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 되어야 함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 되어야 함
야간경관조명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설치 • 10층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3) 대지안의 공지 : 변경없음

￭ 대지안의 공지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간선변 건축한계선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이면부 건축한계선	•보·차혼용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건축법상 설치 대상 대지	•공개공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보행 결절점 주변에 설치
공공보행 통로	보행연결 필요구간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일체의 장애물 설치 금지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해야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공공보행통로의 최소폭 6m이상(옛길은 기존 폭원 유지)

4)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설치(권장)
에너지 효율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에 따라 설치(권장)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의 기준에 따라 설치(권장)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권장)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에 의하여 설치(권장)
자연지반 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 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권장)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대형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유도기준』에 따라 주‧정차공간을 확보

나.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대상	비 고
우수근현대건축물 옛길, 옛물길	「역사도심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역사문화자원	∙ 보존방법 및 범위 등은 「역사도심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예비 미래유산	「미래유산보전위원회」에서 정한 미래유산	∙ 건축할 경우 보전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문화재 주변 관리	문화재 주변	∙ 문화재 관련 규정 준수
서울 한양도성 주변 관리	서울 한양도성 주변	∙ 서울 한양도성 주변지역에서 건축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결정조서

대상지역	계획내용	비고
미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광희동 정비사업 검토가능지역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미공병단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전 후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공공시설 확충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적용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	42,096.2㎡
기정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원	27,573.1㎡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02-2133-8496) 및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