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동대문구 지정고시 내용(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2조제1항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 제2조제2항제3․7호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략)…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생략)…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 : 1개 (벽면이용간판)

2. 상업․공업․준주거지역 : 2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의 벽면이용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당해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및 제2호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동대문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광고물의 형태, 색채, 재질 등은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되,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채도의 원색은 과다 사용을 지양한다.

③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상품사진(실물사진), 업소에 관련 되지 않은 광고내용 등은 표시할 수 없다.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수량과 크기,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을 주거지역별로 정하는 것은 시의 조례와 부합되고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광고물의 형태, 색채, 재질의 고채도 원색사용을 지양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법령상 간판표기의 원칙과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도시경관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생략)…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7.13>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생략)…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7.13>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1층 벽면이용간판은 판류형·입체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포수 등으로 3층 이하에 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동대문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층 이하에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2. 벽면이용간판은 설치 위치에 따라 아래 규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구분	위치	규격		비고
		가로	세로
판류형	1층	업소폭의 80% (최대 10m 이내)	80cm
입체형	1층	업소폭의 80% (최대 10m 이내)	45cm	표시방법 개 선
	2층	〃	50cm
	3층이상	〃	55cm

②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하여 돌출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의 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 규격은 가로 60cm 이내, 세로 3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80cm 이내로 하며, 건물의 한쪽 벽면에 돌출폭을 일관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 3층 이하 업소에 한해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 등에 상호․전화번호․영업내용 등을 폭 30cm이내 띠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따라 건물 3층 이하에 입체형 간판으로 제한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 부착 공간 부족으로 5층까지 허용은 자칫하면 일반건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함이 타당함.

- 간판개선은 쾌적한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간판의 크기나 수량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돌출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기보다는 필요한 업소에게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자치구의 의견대로 시행함이 타당함.

제5조(광고물심의 등) 건물 여건 또는 광고물의 특성상 이 고시 내용을 따르면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적용의 특례)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경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동대문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모든 광고물은 동대문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 하여야 한다. 표시 면적에 관계없이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에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 허가부서에서는 광고주 및 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을 전산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한다.

- 자치구의 개선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