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기준

1		사업 추진 개요

□ 추진개요

○ 사 업 명 :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운영절차 : 운영동 선정 → 동회의 운영 → 동 사업선정 및 실행

- 운영동 선정 : 참여신청서 제출, 운영동 현황 안내 등

- 동회의 운영 : 운영체계 구상,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계획수립, 주민·마을총회 개최

- 동 사업선정 및 실행 : 사업승인,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운영예산 : 3,000백만원(동(洞)별 30백만원 이내 지원)

□ 참여유형

○ 계획형 – 주민자치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동

- 구성 및 요건 : 해당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계획형 – 마을계획

- 찾·동 마을계획 수립 동 및 구 자체 마을계획 수립 동

- 구성 및 요건 : 찾·동 업무매뉴얼 마을계획 운영기준에 따름

○ 자율형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미추진 동

- 구성 및 요건 :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주민자치 위원회 및 통반장이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2		핵심 운영 사항

운영절차				일정	세 부 내 용
운영동 선정 (3월)		참여신청		3.6까지	동별 참여신청서 제출 ※ 동(민관), 주민자치회 → 자치구 총괄부서
		⇓
		신청서 제출		3.8까지	접수된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
		운영안내		3.13까지 안내	운영동 지정현황 안내 ※ 시 → 자치구 총괄부서 → 동
		⇓
동회의 운영 (3-7월)		운영 체계구상		3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원조사 의제발굴		3-4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발굴의제 실행체계		4-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주민·마을총회		7월중	주민·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
		선정의제 제출		7월말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초) → 자치구 → 시
		⇓
사업 선정 및 실행 (9월-)		사업 심의, 승인		8-9월	심의위원회 심의(8월, 지역공동체담당관)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9월 예정,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선정사업 실행		수립:‘19.10월까지 실행:‘20.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성과공유 및 평가		`19.10월까지(예산) `20.6월까지(마을)	동회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예산, 마을)

□ 운영절차

□ 소관부서

○ 자치구 기획예산과

- 제출 동 선정 및 신청서 제출(~3월)

-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 수합 및 제출 (~익년도 2월)

○ 자치구 주민자치/마을부서

- 세부실행 계획서 제출, 보조금·사업 집행 총괄, 사업 정산

- 선정된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부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치구 주민자치/마을부서의 사업 총괄이 원칙

□ 운영동 선정

○ 계획형 동 : 참여 신청 시 운영 동으로 지정

- 운영 동 지정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적합 동, 사업내용 보완 동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자율형 동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결정하여 제출

- 운영 동 안내 시 해당 동 선정여부 알림

□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수립기한

- 선정의제에 대한 사업내용 및 소요 예산을 시행년도 예산 시의회 제출 전까지 마련

- 사업 추진을 다음해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내용 구체화

○ 소요예산 비목 구체화

- 보조비목(사업비, 시설비)별로 소요예산의 비목을 구체·상세화 하여야함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간주부서

- 자치구 사업부서의 자치단체경상보조 항목으로 간주처리

○ 보조금 운용

- 사업 내용에 맞추어 자치구 재량으로 운용방식 선택

교부 주체		교부대상	교부항목
자치구 마을부서	→	주민자치회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계획단
		동회의
자치구 마을부서	→	동주민센터	일상경비

- 민간경상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집행지침을 반영한 협약절차를 거쳐야 함

3		사업비 집행기준 이 지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 담당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것임. 실국 또는 자치구 사업부서의 별도 방침에 따른 공고문 또는 협약서를 통해 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원칙

○ 사업비의 운영비성 경비 사용 금지

- 보조단체 구성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는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보조단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관리·지도가 필요

-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해야하며 자부담 비용이 있을 경우 협약서에 포함하여 협약 체결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보조금은 의제실행비로서 단체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별도 보조금에 따라 집행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 (마을계획단) 찾·동 마을계획 주민모임, 마을총회, 마을간사, 전문촉진자 항목

※ 마을간사 활동비는 실행단계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자치구 또는 마을계획단이 마을간사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여 진행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수익금의 활용

- 시민참여예산 참여대상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과정에서 참여대상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 내에서 참여대상이 그 수익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총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함

□범위 내의 예산 변경은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하여야 함

□지역공동체담당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의 분과 간 예산 변경도 포함함

□심의 후 새로운 사업의 편성 혹은 예산변경의 경우 지역공동체담당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함

※ 업무추진비는 다른 목에서 전용 할 수 없고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 기타 준수사항

- 선정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2

□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보조비목 구분 : 사업비, 시설비

○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사업비
	일반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19.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10,148원)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14시간×10,148원=142,072원 ⇒ 142,080원으로 편성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업무추진비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보조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사업비, 시설비)

1. 사업비

1) (일반) 활동비

- 활동비의 인건비(운영비)성 사용 불가

□ 보조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

- 서울시 생활임금(`19 기준 10,148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7시간 활동 시 71,036원→71,040원)

2)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한함

- 보조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제반경비 소요비용으로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편성하며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5)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6)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7)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8)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9)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10)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11)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12)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함

2. 시설비

1)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지원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부서는 공고 시 편성가능 항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자치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2)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참여단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ㅇ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세부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 수행 기관(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등)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4		동(洞)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관련서식 목록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등	1

2.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신청 심의결과 보고서	4

3. 동회의 구성ㆍ운영안	4

4. 마을자원 조사지	6

5. 실행계획 목록	7

5. OO동 동회의 실행계획서 등	8

6.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	10

7. OO동 마을총회 공고문(예시)	12

8. 현장조사 보고서	13

9. 회의록	14

서 식 1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신청서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지역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1 또는 2 해당 여부 (해당항목 ⍌ 표기)	□ 계획형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 계획형 - 마을계획 운영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위 본인은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자치회는 동장 서명 , 날인하지 않음

00구청장 귀하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사업 운영계획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자치구 심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

시민참여예산 동회의 구성원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출생연도	연락처	소속	서 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서식 2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심의결과 보고서

자치구

부서명

팀  장

성 명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심의결과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00명

- 예산과장, 마을과장, 자치과장, 000, 000

○ 심의결과 : 0개 접수, 0개 선정

○ 미선정동 조치계획 : 없음 등

○ 심의결과 순위

순 위	해당동	순 위	해당동	순 위	해당동
1		6		11
2		7		12
3		8		13
4		9		14
5		10		15

붙임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00개동)

2.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등 심의자료 일체

3. 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추진계획(있을 경우)

4.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찾동 연계) 추진계획(있을 경우)

서식 3

동회의 구성ㆍ운영안
조직체계	대표	없음□	있음□	※대표 선출방안 :
	분과장회의 (운영위원회)	없음□	있음□	※분과장 선출방안 : ※분과장회의 구성 :
	분과 구성
운영규칙
간사	인원 수 / 역할
	선출 방안
발대식 개최 시기

서식 4

마을자원 조사지

※ 서식은 변경사용 가능

구분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인적 자원
자연 자원
물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역사적 자원
개선점 - 발굴의제

서식 5

OO동 동회의 실행계획 목록(OO구)

실행의제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안)		사업비 (백만원)	관련부서		예산과목 (백만원)
		위치 및 추진일(안)	내용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담당부서
1	송아지와 함께 하는 마송마송 교육탐방	ㅇ위치 : 마장동 축산물 시 장 ㅇ추진일정: 4월 ~ 5월	1~3줄 내외 설명	5			자치단체경상보조 2, 자치단체 자본보조 3
2
3
4
5

※ 마을계획단의 경우 사업명은 마을계획 발굴의제명과 동일 명칭 사용

※ 예산과목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시 지급되는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으로 작성

OO동 동회의 실행계획서

동 명	00구 00동	실행의제번호							작성단계 1차( ), 2차( ) 3차( )
실행계획명						실행기간
분과			제안자(분과위)
실행 유형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형				관주도형			기타
실행 목적
사업내용	세부 내용											실행주체
	ㅇ 추진일: ㅇ 내 용:
관련 사진	※ 실행의제 관련 사진1 (예: 장소 또는 지도)						※ 실행의제 관련 사진2 (예: 관련 내용 )
사업비(예상)	총액 (원)
추진 방법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업추진
유관 주체(부서)	0000과(區) / 0000과(市)
향후 추진계획
동 회 의	성 명 : 연락처:
담당자 (동주민센터)	부서명: 성명: 연락처:

※ 마을계획단의 경우 사업명은 마을계획 발굴의제명과 동일 명칭 사용

※ 본 서식은 유관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성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

서식6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과정)

※ 제안의제 1, 2차 작성 단계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임

1. 제안된 계획				검토(작성)단계			1차( ) 2차( )
제안 동		대표자					연락처
제안 사업명							소요 예산
위치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
2. 유관부서(담당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법령 등 저촉여부, 사업타당성 등 종합의견
실행방안 제안	※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의견(방법) 제안 - 실행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참고 될 만한 사례, 현황 자료 제공
요청사항	※ 실행계획 작성시 추가, 고려 되었으면 하는 사항
3. 작성부서
기관명			작성자			담당성명		연 락 처
부서명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최종)

※ 1, 2차 의견수렴이후 전까지 의견서 제출

1. 제안된 계획
제안 동		대표자				연락처
제안 사업명						소요 예산
위치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
2. 담당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당( ) 해당없음( )	※저촉 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당( ) 해당없음( )	※부적격 사유 :
사업성 평가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적정 ( ) / 부적정 ( )
3. 검토기관
기관명		검토자	팀장		성명 연락처
부서명			담당		성명 연락처

서식 2-7

OO동 마을총회 공고문(예시)

OO동 마을총회 개최 공고

아래의 계획 목록은 그동안 우리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동 마을계획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결정되오니, 모두가 참석하시어 어떤 사업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지 직접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      .     .   OO시 ~ OO시

○ 장소 : OO동 주민센터, △△ 공원 등

○ 투표 방법 : 전자투표(현장투표), 온라인투표

○ 투표 대상

연번	사업명	비고
1
2
3
4
5
6

붙임 : 1. 실행계획서 1부

OO동 동회의

서식 2-8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

시민참여예산사업 현장조사 보고서

□  동명 :

면접 대상		참여위원
동회의		위원명
동주민센터		현장조사 일시
현장조사 의견	(동회의 운영체계 구상, 자원조사, 실행체계, 민관협력적 실행계획 수립과정, 마을총회 등 추진여부, 기타 현장조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서식 2-9

회 의 록

작성자 : 소속(동회의, 동주민센터, 총괄부서 등)  성명

○ 회의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회의내용 요약

- 간략하게 요약 및 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