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폭’ 집중단속에 따른

피해 신고업소 행정처분 면제 협조요청

【동네 조폭 집중단속 계획】

▸추진 배경

ㆍ그간 경찰은 비정상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국가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조직폭력배’ 및 ‘중소 상공인 갈취사범’에 단속역량 집중

※ 지역적으로 시장 상인·주민 등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은 조직화된 조폭에 비해 오히려 서민에게 직접적인 유·무형의 위해 야기

ㆍ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주민 밀접 근린생활 치안 확보

▸‘동네 조폭’ 특별단속(100일 계획)

ㆍ단속 기간 : ’14. 9. 3 ∼ 12. 11 (100일간)

ㆍ주요 단속 대상

- 지역상인 상대 상습적 갈취사범 및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행사범

- 기타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위력을 사용하는 제사범

▸형사처벌 관련 검찰 협의내용

ㆍ‘동네 조폭’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신고 시 신고자(동네조폭 피해자)의 업태위반 등 경미 범법행위에 대하여

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② 동종전과 있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

행정처분 면제 필요성

❍ 동네 조폭 신고활성화를 위해 피해신고 업소의 형사처벌 외 행정처분에 대한 면제 필요(대부분 영업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에 더욱 민감)

협조요청 사항

❍ 소관부처에서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적극 협조토록 지침 하달

【행정처분 면제 지침 예시】

▸기 간 : ’14. 9. 3 ∼ 12. 11(100일간)에 한하여 실시

▸대 상 : 피해를 자진신고한 업소에 실시

▸조 건 : 업태위반 등 경미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경우

①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하거나

②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한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