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문

「예비군법」(제14조의3)에서는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ㆍ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제3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36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별개 단위로 설치된 동(洞) 단위의 방위협의회(이하 “동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를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동방위작전에 대한 독립된 의결기구로서 동장이 의장이 되어 운영되는 이유로, 국가기관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방위협의회는 월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동장 및 동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 등을 위한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비용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예비군법 시행령」(제38조)에서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인바,

동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규칙 제정 등을 통한 국방부의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024.  2. 2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