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전에 송부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소집개최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요청함.

1.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돈암6 추진위"라 한다)는 추진위원장이 돈암6 추진위 제1차 추진회의를 개최한다고 2014년4월24일 개최공고문과 10개 안건을 2014년 5월 1일 19:00 성북구 돈암동 돈암제일교회에서 개최일자와 장소 안내문을 동봉하여 추진위원에게 송부하였고, 같은 달 28, 29일 늦게 송달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첨부파일 1 , 또는 서울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김각모담당:02-920-3725 참조)

2. 그런데, 첨부파일 1 내용증명과 같이 돈암6추진위 본인과 송00, 박00 추진위원은 4월28, 29일 송달 받았고, 모든 추진위원들도 거의 다 개최일 1, 2일 전에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3. 이는 단 하루를 앞둔 5월1일 오후7시에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여 추진위원으로서 나와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통지 참고자료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4. 그래서, 유선과 첨부1 내용증명과 같은 "돈암6 추진위 제1차 추진위원회의 개최는 소집기간의 절차적 위반으로 회의 개최 중단을 요청함" 라는 내용증명을 4월 30일 오전 1139분경 추진위원장게 발송했고, 당일 오후2시28분 추진위원장이 배달 받았는데도, 5월1일 19시 돈암제일교회에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배달 우체국 등기번호: 3100111027593 참조)

5.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돈암6추진위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추진위원장은 최소한 4월23일 24:00 이전까지 추진위원에게 게시판 게시와 통지서를 송부하하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7. 돈암6추진위 제1차 추진위원회의 개최 통보 및 공고는 도시정비법 추진위 운영규정의 기한내에 추진위원회 개최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소집기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1차 추진위원회의에서 상정 가결을 한 1~10개 안건은 모두 무효가 된다 할 것입니다.

2014. 5. 3.

민원인 김 정 숙

서울특별시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