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2019. 10

금천구청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나. 사업장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1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금천구청

라. 승인기관명 : 서울특별시

바.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2028년

2. 사업계획 내용(승인) 등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1. 총괄

∘ 금천구 독산동 100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에 관한 협의 내용으로, 향후 계획지구 내 개별사업 진행 시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은 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향후 계획지구 내 개별사업 진행 시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은 본 내용을 반영 하겠음

∘ 계획지구는 기 개발된 도심지역으로 향후 개발 시 녹지 추가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 유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지구는 기 개발된 도심지역으로 향후 개발 시 녹지 추가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 유도방안을 검토 하겠음

2. 세부 협의내용

가. 계획의 적정성

∘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향후 개발에 따른 공사 시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사 반출·입 및 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향후 개발에 따른 공사 시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사 반출·입 및 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이행  하겠음

본안

P.153-154

가)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계속)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주거시설, 학교 등)이 위치하는 바, 개발에 따른 절·성토 사면은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면 안정화 대책 강구·시행

-개발에 따른 절·성토 사면은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면 안정화 대책 강구·시행 하겠음

본안

P.153-154

나) 수환경의 보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378호)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역개발 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향후 개발 시 다른 법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인·허가 등 개별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378호)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역개발 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향후 개발시 다른 법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인·허가 등 개별법 저촉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 필요시 조치하겠음

본안

P.175-177

P.336-382

보완

P.10-17

-계획지구 내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일)

준공연도	단위유역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2028	안양A	0.00	2.28	0.000	0.079
	한강I	4.78	-	0.295	-

-계획지구 내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일)

준공연도	단위유역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2028	안양A	0.00	2.28	0.000	0.079
	한강I	4.78	-	0.295	-

-본 계획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서남공공하수처리시설(BOD 6.3㎎/L, T-P 0.498㎎/L)에 유입 계획된 바, 개별 사업 추진 시 동 시설로 유입하여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하며 할당된 부하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다만,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수가 동 처리시설로 유입 시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본 계획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서남공공하수처리시설(BOD 6.3㎎/L, T-P 0.498㎎/L)에 유입 계획된 바, 개별 사업추진시 동 시설로 유입하여 적정하게 처리·관리하며, 할당된 부하량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겠음

※다만,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수가 동 처리시설로 유입시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필요대책을 강구

∘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및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및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수립·  제시하겠음

본안

P.180-181

2) 생활환경의 안전성

∘ 개별사업 추진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별사업 추진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피해 방지

-계획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하였음

본안

P.196-199

-일조장해 방지

※건축물 배치, 높이 조정 등

-개별사업 추진 시 일조장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겠음

※건축물 배치, 높이 조정 등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환경정화수종 식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LED조명기구 설치 등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겠음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환경정화수종 식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LED조명기구 설치 등

본안

P.205

3. 준수사항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1. 승인기관(서울특별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별첨 1]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함	∘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 하겠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 하겠음
2. 계획수립자(금천구청)	∘ 동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 하겠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지 하겠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 끝.	∘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 납부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