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TF 1차 회의개요

▢ 참석자 : 단장(기후변화정책관) 외 14명

- 市 기후변화정책관, 생활환경과장, 도시청결팀장

- 자치구 과장 5명, 전문가․시민단체 5명, 한국생활폐기물협회 2명

※ 실무연구반 반장(금천구 이태홍 팀장, 종로구 고동석 주무관) 2명 참관

▢ 일   시 : 2013. 5. 1(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회의실

▢ 진행순서

연 번	시 간	내 용	발표자
1	10:00~10:05	단장 인사말씀	기후변화정책관
2	10:05~10:20	TF운영 및 대행체계 개선방향 소개	생활환경과장
3	10:20~10:30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소개	생활환경과장
4	10:30~11:00	독립채산제 단기보완 방안	생활환경과 김성태
5	11:00~11:40	참석자간 의견발표 및 토론
6	11:40~11:45	단장 폐회선언	기후변화정책관

※ 11:50~13:00 오찬 (남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TF 1차 회의안건

독립채산제로 인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열악화, 지방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위배를 개선하고자, 장기적으로 학술연구용역결과에 의거,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단기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보완하여 지방재정법에 합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자치구 대행업체 현황

○ 대행업체 수 : 117개 업체(종사자 3,049명) ※ 자치구 직영 2,563명

- 청소대행 현황 : 생활폐기물 수거 114, 가로청소 3개업체

- 수집운반업 허가는 시․도지사 권한이나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 허가시 자치구 지역내 영업구역 동시 지정(각 자치구별 2~10개 업체)

※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구 분	계	자치구 직영	대행업체
업 체 수	142	25	117
환경미화원(명)	5,612	2,563	3,04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법적근거

- 구청장은 자치구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음(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도지사 허가 사항이며, 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영업구역 제한조건을 붙일수 있음(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권한위임 가능(폐기물관리법 제62조)

○ 계약방법 및 운영방식

-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 구청 수의계약)

- 운영방식 : 독립채산제(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으로 업체 운영비 충당)

2		독립채산제 관련 주요 문제점

① 독립채산제가 열악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의 하나의 원인

○ 자치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은 217만원/월(’12.5월 현재, 근속5년차 기준) 으로 부산의(월 평균 임금 250만원) 87% 수준, 대구의(동구, 월평균 220만원) 99% 수준

- 다른 광역시와 비교, 쓰레기 봉투가격이 대행업체의 임금 격차의 큰 원인임

- 독립채산제 하에서 서울의 자치구들은 최근 10여 년간 봉투가격 동결

(단위:천원)

구 분	서울시 직영	서울시 대행업체	타 지자체 대행업체
			부산광역시(연제)	대구광역시(동구)
5년차	41,904(월 3,492)	25,933(월 2,161)	30,000(월 2,500)	26,400(월 2,200)
10년차	45,036(월 3,753)	26,979(월 2,248)	31,200(월 2,600)	27,100(월 2,250)

○ 우리시 25개 자치구의 경우에도 임금수준인 월 평균 급여가 187만원～274만원 수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영등포구(임금수준 최저, 봉투가격 360원), 강남구(임금수준 최고, 봉투가격 370원)

- 봉투가격 현실화 뿐만아니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향상을위한     자치구와 대행업체의 노력도 중요함

②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

○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수수료수입을 수거․처리업체 수입처리” 하게끔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규정 등에 부적합(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독립채산제 개선 추진방안

○ 단기적으로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도록 독립채산제를 개선․보완하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개선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 유도

○ 대행업체의 인건비 현실화, 후생복지 개선, 청소차량 현대화 등 청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독립채산제 폐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과 TF를 운영하여 도출․시행

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근로조건 개선 추진 :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반영

○ 인건비 현실화 유도 : 2015년까지 월 평균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

- 217만원(‘12) ⇒ 240만원(’13) ⇒ 270만원(‘14) ⇒ 300만원(’15)

- 청소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 체결시 매년 10%씩 인상토록 유도

○ 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 종사자 임금, 수당 등 지급실태 점검

○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및 대행업체 업무 평가시 반영

② 합리적인 청소대행방식 대안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 연구기간 : 2013. 5월 ~ 10월(6개월)

○ 연구내용 : 실태조사, 개선대안 마련, 공청회 등 개최

◆ 적정 대행방식, 적정영업규모, 소요비용 분석, 업체선정방법, 수수료 징수 및

대가 지불방법, 근로자 복지기준 등 대안제시

◆ 대행업체 수입․지출 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표준원가 산정(단독

지역, 아파트지역, 업무상가지역으로 분류)

◆ 시민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4		TF 1차 회의 안건 : 독립채산제 단기보완 방안

▢ 추진방향

- 학술연구용역이 `13.10월 완료로 예정되어 있어,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독립채산제 개선안의 `14년 자치구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 단기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지방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현행 독립채산제 운영체계 및 대안체계

○ 현행 독립채산제 운영체계

<효과>

･ 독립채산제(Franchise)

･ 봉투판매 업무부담 해소

<방법>

･ 구청은 봉투가격 결정

･ 대행업체가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입으로 사업영위

<문제점>

･ 대행계약서에 계약금 미적시

･ 예산총계주의 위반 논란

･ 원가계산 누락

○ 대안 A : 보완독립채산제 체계

<효과>

･ 예산총계주의 준수

･ 계약금 명시

･ 봉투판매 업무부담 해소

･ 독립채산제 유지

※ 무게종량제 폐기물엔 적용 곤란

<방법>

･ 대행업체가 봉투판매하고 판매수입으로 사업영위

･ 봉투제작단계에서 대행업체로부터 봉투제작비, 처리비, 수집운반비를 사전 징수하고 세입처리

･ 징수된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게 대행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로 사전징수금을 환불

<문제점>

･ 무게종량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체계 필요

･ 원가계산 누락 가능성

○ 대안 B : 제한독립채산제 체계(경남 사천시)

<효과>

･ 원가계산

･ 예산총계주의 준수

･ 계약금 명시

･ 적정인건비 보장

･ 독립채산제 유지

※ 모든 폐기물에 적용 가능

<방법>

･ 구청에서 적정인건비가 반영된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봉투가격에 반영하고 봉투를 판매하며 판매수입은 세입처리

･ 대행업체에게 판매수입 중 “수집운반비”부분 또는 “판매수입의 X%”를 대행대가로 지불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대행대가 중 인건비는 지출내역 확인

<문제점>

･ 봉투제작, 유통, 판매 및 수입금 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 증가

･ 관리인력 및 지원인력 인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 필요

○ 대안 C : 실적제 체계

<효과>

･ 원가계산

･ 예산총계주의 준수

･ 계약금 명시

･ 적정인건비 보장

※ 모든 폐기물에 적용 가능

<방법>

･ 구청이 봉투가격을 결정하고 판매관리

･ 판매수입 세입처리

･ 대행업체에게 단가계약 또는 도급계약 방식으로 대행대가 지불

<문제점>

･ 봉투제작, 유통, 판매 및 수입금 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 증가

▢ 자치구 선결과제

- 대행업체에 비용지급을 위한 생활폐기물 대행업무 원가계산 실시

-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세입처리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확보

※ 경남 사천시의 경우, 판매소에서 판매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면 공무원이 직접 봉투공급

- 자치구 폐기물 관리조례 상 대행비용지급 규정 삽입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