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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인장애인과-17374		★주무관	노인복지팀장		노인장애인과장			복지환경국장
보존기간	10년								05/01
결재일자	2015.05.01.
공개여부	공개		협 조

	2015년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복 지 환 경 국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독거어르신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에게 가스타이머, 도배·장판 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의 대부분이 임차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소유자

의 집수리 의지가 부족하여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

대하여 안전(안부)확인, 무료급식 지원, 후원연계 등 기본서비스 외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Ⅱ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11.05.02.)

Ⅲ				2014년도 운영 현황

□ 운영 실적

○ 기    간 : 2014. 7월 ~ 2014. 12월

○ 지원내역 : 130세대, 6개 분야 12,630천원             (단위 : 세대)

계	가스타이머 설 치	씽크대 개보수	핸드레일 설 치	점･소등 전등설치	LED 전구교체	도배,장판
130	38	15	18	37	3	19

Ⅳ				2015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2015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어 예년 대비 조기에

사업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수혜 대상자 증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거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

○ 재료비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에 필요한 인력은 가능한 자원봉사자 활용

○ 독거어르신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민간자원 활용하여 수혜자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4월 ~ 12월

○ 사업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 중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자

○ 지원분야 :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싱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지원, 핸드레일 설치, LED 전구교체 등

○ 수행기관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수요파악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비 교부 (주민참여예산)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도봉구 → 서울시		서울시→ 도봉구		수행기관 → 도봉구		도봉구 → 서울시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재료비(자재·도구비 포함)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용 최소화하고 수혜인원 증대

○ 고난도 기술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인건비, 설치비 등 지출 가능

○ 예산과목 :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복지증진,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유의사항

○ 임대인과 분쟁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 기 지원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

○ 필요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되지 않도록 수행기관에서 추진

□ 향후일정

○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사업시행 방침 및 계획서 제출 : 2015. 5월

○ 예산교부(시→도봉구) : 2015. 5월

○ 수행기관 사업비 재교부(도봉구→수행기관) : 2014. 5월

○ 사업시행 및 수혜대상자 보고 : 2014. 8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 : 2016. 1.10.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