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宿」 시범사업 회의자료

□ 추진경위

○ 2013. 1.14  저소득 청년 창업인을 위하여 공공원룸주택 공급지시(서울시→SH)

* 성북구 정릉동 매입공공원룸주택을 시범사업 추진

○ 2013. 2.22  매입원룸주택 공급 규정 개정 건의(국토해양부)

○ 2013.11.11  서울중소기업청, 성북구청, SH공사 협력MOU 체결

*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 2014. 1. 3  보금자리업무처리 지침 개정

□ 시범사업 개요

○ 매입 도시형생활주택(원룸) :  성북구 정릉동 402-130호

○ 규모 및 준공 : 지상5층, 원룸 22실(전용면적 14 ~ 18.5㎡)

- 공급호수 : 원룸 21실, 공용 회의실(502호 18.5㎡) 1실 제공

○ 매입가격 : 1,346백만원, 준공 및 소유권 이전 : 2013.10.25

주택내 소규모 회의실(원룸 1실 활용)

○ 커뮤니티시설 설치 : 입주자 공용 회의실로 활용

- 입주 창업인들을 위한 교육·회의·멘토링 및 외부기업 등과의 네트워킹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설치

- 원룸 503호를 회의실로 (변경)사용하고 임대료 보전을 위해 회의실 공동사용에 따라 전용면적별로 회의실 임대료 1/n 로 납부(입주시 계약서에 명시)

○ 회의실 시설(빔프로젝터(1개),탁자,의자(6개),코인세탁기(1개),회의용TV 등) 설치

- 금년 입주민 모집을 위해 회의실 시설 중 탁자, 의자, TV 등 구청 자체 마련 및 일부는 건축주, 기업인 등에게 기증 받아 설치 추진

□ 도전숙 시설관리 및 입주자 자치관리

○ 성북구청(1인 창조기업 창업센터)이 도전숙 입주민에 대한 창업지원을 하면서 시설관리 분야 중에서「수시청소 및 순찰」등에서 협력하거나, 입주자 자율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도전숙 시설관리는 소유자인 공사가 입주세대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성북구가 구청 예산을 들여 시설관리하기는 어려움 있음

○ 시설 자치관리 등을 위해「입주기업 자치위원회」구성 유도

- ‘도전숙’이 단순 주거목적의 원룸으로 전락하지 않고 도전숙 입주기업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입주기업 단체 구성을 유도하여 시설 청소 및 경비 등을 자치관리하는 등 자치관리 규약 필요

- 자치관리 규약 준수기업인에게는 재계약시 우대 또는 중간평가 후 입주기준 미달자 퇴거 불가능시 임대료 할증 등 제재

□ 부처간 융복합 협력 내용

기 관	일반 원룸	도전숙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원룸)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및 기준 수립	․매입 임대주택(원룸)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및 기준 수립
중소기업청	-	․창업센터 등에 운영비, 창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소기업청 → 성북구 창업센터) ․입주기업 발굴,선정 및 창업,경영 등 지원
성북구청 (창업센터)	-	․도전숙 입주민에게 창업센터 시설 인프라 지원 ․도전숙 입주민 창업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입주기업 발굴,선정 및 창업,경영 등 지원
SH공사	․매입원룸 임대차계약 등 임대관리	․매입원룸 임대차계약 등 임대관리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 성북구 운영

지원프로그램	내용
창업지원 (교육,컨설팅등)	① 창업역량강화 교육 : 관내대학과 연계 또는 창업전문가 강좌 운영 ② 네트워킹 연계지원 : 동종사업자, 센터, 입주자간 네트워킹 지원 ③ 경영 및 기술사항 지원(기술,경영자문위원 상담,토론회․세미나․경연대회 등)
시설인프라 제공	① 스마트 앱 개발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및 프로그램 사용권한 부여
투자유치 등 공공기관사업 연계	① 투자유지 설명회 개최 ② 국가자금 연계지원 : 창업기업 지원자금 등 알선 ③ 공공분야(구청 등) 서비스앱 개발 시 수주기회 제공

□ 중소기업청에 건의사항

○ 창업지원공간 건축비 및 시설비 지원 요청

- 1개 원룸을 창업공간(회의실)로 전용하므로, 1원룸에 해당하는 건축비 또는 회의실내 시설비 지원 요청(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속 지원 요청

- 성북창업센터 등 창업센터로서 역할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

□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대상자 선정 목적

- 본 원룸 입주기업을 관리할 성북구에서 내실 있는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1인 창조기업 해당업종 중 IT정보․기술서비스 해당 업종으로 집적화”하여 특화 (성북구 일자리경제과-2589호(2013. 1.18)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1인 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 기준에 해당되고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우선공급신청자는 70%이하자도 신청가능

- 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안) 해당업종으로 제한하는 방안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2안) 서류심사시 상기 IT 해당 업종에 가점 부여하는 방안

* 입주기업을 관리할 성북구에서 내실 있는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1인 창조기업 해당업종 중 IT정보․기술서비스 해당 업종으로 특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 집적화 필요함

□ 계약조건

○ 계약조건 : 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사업장 변경후 입주

구 분	입주조건
1인창조기업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업장 변경 및 1년 만기 중간평가 후 미달자 퇴거 또는 임대표 할증
예비창업자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1년 만기 중간평가 후 미달자 퇴거 또는 임대표 할증

○ 계약기간 : 2년, 다만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퇴거 등 조건 명시

- 도전숙이 단순한 숙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창업독려 및 우수한 창업자 유치와 성과 도출을 위해 시범 실시

-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법상 특정대상 공급의 경우 공급취지에 맞게 총 거주기한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입주 1년 후에 중간평가 실시하여 입주기준 미달자 퇴거 또는 불가능시 임대료 할증 등 제재 특약 필요

□ 입주자 선정 방법 : 서류전형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중소기업청에서 관련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서류전형으로 예비입주대상자를 선정통보하면, SH공사에서 적격자 검증후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모집공고 (SH공사)	→	입주심사 서류접수 (중소기업청)	→	예비입주대상자 선정심사 (중소기업청)	→	예비입주대상자 선정 (중소기업청)

→	입주대상자 적격 심사 (SH공사)	→	입주대상자 선정 (SH공사)	→	공급호수 추첨 (SH공사)	→	임대차계약 (SH공사)

□ 입주자 모집일정

○ ‘14. 1.    보금자리 지침 개정 및 시범사업 방침

○ ‘14. 1.    회의실, 경비실 등 공사 추가 실시

○ ‘14. 1.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시범원룸 관리 협약

○ ‘14. 2.~   입주자 선정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