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유 동 균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유 동 균  (인)

(발의자 : 1  명)

(찬성자 :  9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일
			발 의 자 :	유동균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범위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함 ○ 조합이 구청장,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역해제 근거가 없어 계속적인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구역 또한 일정 기간 사업지연이 되는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
2. 주요골자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에 신탁업자가 입력하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도 포함(안 제4조의3제2항) ○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구역의 사업지연 기간에 따른 직권해제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 ○ 총회 개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의3제3항제3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로 하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를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중 “조합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을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 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이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조합이”를 “사업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개최”를 “개최(법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갖춘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해제 요청은 2017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규정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의 규정은 조합(조합이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① (생 략)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제50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제50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
③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③ -------------------------------------------------------------------------------------------------------------------------------------------------. 1.~2. (현행과 같음)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조합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9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 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이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날------------------------------------------------------------------------------------------------------------------------------------------
다. 조합이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1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업시행자가 ------------------------------------------------------------------------------------------------------------------------------------------------------------------------------------------------------
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라. ---------------------------------- 개최(법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갖춘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해제 요청은 2017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규정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의 규정은 조합(조합이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