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등 에 따라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

- 추진 중인 사업과 비용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제외한, 제5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인

※ 추진 중 사업 :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제6조), 조례안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와 조례안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

※ 비용발생 미미한 사업 : 조례안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와 제8조(기술의 전수 지원)에 따른 사업

○ 전제

- 물가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지원센터별 설치․운영비는 공모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규모로 가정하여 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집적지역 총32곳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운영)

○ 총 비용 ≒ 24,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수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2조) -5조, 9조, 11조, 15조 포함-	2,625	3,500	4,375	5,250	5,600	21,350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제13조) -민간위탁 시 관리운영비	375	500	625	750	800	3,050
	소계(b)	3,000	4,000	5,000	6,000	6,400	24,400
□ 총 비용(b-a)		3,000	4,000	5,000	6,000	6,400	24,400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여차민 정책조사팀장(3705-128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대상

- 추진 중인 사업과 비용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제외한, 제5조~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추진 중인 사업

※ 조례안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 ‘서울형 R＆D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

※ 조례안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중소기업 직접융자’ 등 사업으로 추진 중

※ 조례안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

- 비용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조례안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와 제8조(기술의 전수 지원)에 따른 사업

○ 방법

- 연간 발생비용을 합산하여 추계

- 서울시 주관부서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추계

2. 추계상세

○ 추계과정 및 전제

- 물가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지원센터별 설치․운영비는 공모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규모로 가정하여 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사업추진방식의 전제

․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집적지구별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추진하되, 서울시는 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

○ 비용요소

- 앞서 사업추진방식의 전제에 따라 비용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

1)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 각종 사업추진 비용을 포함

2)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 : 민간위탁 시의 관리운영비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추계 : 21,350백만원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 조례안 제5조, 9조, 11조, 15조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추진 비용은 조례안 제12조(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에 포함시켜 추계

비용발생 조례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2조)비용 내역
	사업내용	세부내용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제5조)	교육사업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제9조)	마케팅, 컨설팅 등 사업	집적지 및 기술·제품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집적지내 소공인 기술‧제품 판로확대 및 홍보 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제11조)	자율사업 및 공동사업	․소공인의 경영·기술·제품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등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공동사업 및 공동장비 관리·운영 등
공동사업의 지원(제15조)

○ 비용의 추계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연간비용=개소당 비용×연간 운영개소수

- 개소당 비용 : 175백만원

※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소공인지원센터 지원 예산(350백만원/개소당)의 50% 지원을 전제

※ 지원센터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공모심사하여 결정하는 바, 사업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규모로 가정하여 추계

※ 운영개소수는 32곳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개략적으로 산정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운영개소수	15	20	25	30	32	-
개소당 비용	175	175	175	175	175	-
연간비용	2,625	3,500	4,375	5,250	5,600	21,350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 추계 : 3,050백만원

○ 민간위탁 비용

- 사업비를 제외한, 민간위탁 시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용

○ 비용의 추계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연간비용=개소당 위탁비용×연간 운영개소수

- 개소당 위탁비용 : 25백만원

※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반영(서울시 주관부서 계획 반영)

※ 위탁 사업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원센터별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운영개소수	15	20	25	30	32	-
개소당 위탁비용	25	25	25	25	25	-
연간비용	375	500	625	750	800	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