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226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4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대기기획관
	자치행정과장
	클린도로운영팀장
	도시청결팀장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2019. 6.

서 울 특 별 시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제공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시민평가제를 도입 자치구의 가로·골목길 청결도를 평가하여 자치구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개선사항 도출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자치구 도시청결도 평가로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도시청결도 향상

○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 시민의 요구 파악하여 청소행정서비스 발굴

○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 지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시민참여)

-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장요청사항(4/15)

- 서울시내 청결도 향상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평가하여 매달 25개 자치구 중

가장 깨끗한 구를 선정하여 청결도에 대한 관심 제고

Ⅱ		청소 추진현황

□ 청소인력

(’19. 5월말 기준)

합 계	직영 공무관(환경미화원)	대행업체 공무관(환경미화원)
5,919명	2,531명	3,388명

□ 관리현황

○ 가로 쓰레기 관리 : 직영 공무관(환경미화원) 청소

- 가로 청소(06~15시)하여 공공용봉투에 담아 청소차량으로 수거·운반

- 도로는 청소차량(물, 분집흡입, 노면)을 운행 청결 및 미세먼지 제거

○ 상가·가정의 생활폐기물 처리 : 대행업체 수거

- 일몰 후 배출하여 야간(20~06시) 수거, 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출

○ 골목길 관리 : 자기 집 앞 청소, 주민자율 청소조직으로 청소

- 자율청소 참여시민 확대 : 5.7만명(’17) → 8.4만명(’18) → 9만명(’19)

- 골목길 일정구역 월 1회 이상 청소 및 무단투기 계도 등

○ “서울 365 청결기동대” 운영 : 7개구 31개 도심지역 투입

- 운영지역 : 명동, 인사동, 이태원, 홍대앞 등 관광지 및 인구밀집지역

- 인력확대 : 52명(’15) → 64명(’16) → 69명(’18~)

- 주요업무 : 주요도심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가로청소

▹ 주말 및 공휴일 : 15:00~22:00, 평일 : 16:00~22:00

○ 가로휴지통 설치 확대 : 시민 배출편의 도모

- 설치확대 : 5,939개(’17) → 6,542개(’18) → 7,342개(’19)

- 설치장소 : 관광지, 주요 도심지, 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많은 장소

가로쓰레기 청소	물청소 활동

Ⅲ		그간 청소행정 평가

□ 가로·골목길 청결도 자체 평가

○ 시행기간 : 2014~2018년까지 총 5회 실시

○ 평가방법 : 외부평가기관 선정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청소상태, 쓰레기 미 수거 개소에 따라 5단계 평가

○ 평가대상 : 가로·골목길 500구간(5구간/월×4월×25자치구)

○ 청결도 향상 : 77.4점(’14) → 83.2점(’15) → 88.0점(’16,‘17) → 87.1점(’18)

○ 평가결과 활용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청소분야) 자료에 반영

□ 청소분야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 시행기간 : 2003~2016년까지 총 9회 실시, 평가담당관 시행

○ 평가개요 :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평가방법 : 방문 면접조사, 표적집단 심층면접 조사

○ 설문항목 : 쓰레기 수거관리, 가로청소 관리상태, 쓰레기 배출편리성, 환경미화원 안전성 및 청소차량 관리상태, 청소관련 홍보활동

□ 해외 사례 검토

	< 뉴욕시 청결도 평가제도(Scorecard Cleanliness Program) >
▹ 평가개요 : 뉴욕시에서 1973년 도입한 제도로 도로 및 보도 청결도 평가제도 - 뉴욕시 위생부의 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 ▹ 평가대상 : 뉴욕 전 지역 도로 및 보도를 6,659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 뉴욕 시 전 지역을 59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약 120개 구간 평가 ▹ 평가주기 : 월별 평가 및 월별 결과 합산하여 연도별로 통계 산출 - 평가자, 평가시간, 평가요일 등 고려하여 한 달에 2~4번 각 구간 평가 ▹ 평가기준 : 7개 단계의 거리 사진을 기준으로 삼아 청결도 평가

Ⅳ		2019년 청결도 평가방안

외부 평가기관 선정하여 시민평가단 구성, 청결도 평가, 객관성 확보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9. 7.~11.(5개월, 매월 평가)

○ 추진방법 : 입찰에 의해 외부 평가기관 선정

○ 평 가 단 : 시민 100명 내외 구성(평가기관에서 선정)

○ 평가방법 : 3개 분야 평가점수 합산

- 현장청결도 평가 : 65점(자치구별 차도와 보도 청결도)

- 시민만족도 조사 : 30점(청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추진실적 평가   :   5점(도로청소실적, 수범사례 등)

○ 평가결과 : 최우수 자치구(1개區)에 매월 1억원 지원(특별조정교부금)

□ 세부 평가계획

○ 현장청결도 평가

- 평가대상 : 서울 전지역 도로 500개 구간(자치구별 20개 구간)

- 평가방법 : 미스테리샤퍼(Mystery Shopper) 기법 활용

- 평가지표 :「도로 청소상태 및 쓰레기 미수거」개소를 5단계 평가

○ 시민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민 250명(자치구별 10명)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작성하여 거주지 방문 면접

- 조사지표 : 도로청소상태, 쓰레기수거, 청소홍보활동

○ 추진실적 평가

- 평가대상 : 청소차량 운행실적, 수범사례(특별추진사업)

- 평가방법 : 자치구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

Ⅴ		세부 운영방안

□ 연간 운영계획

용역 공고·선정	⇨	계약체결· 시민평가단 구성	⇨	자치구 청결도 평가	⇨	최우수 자치구 지원
-1차 : ‘19.6. -2차 : ‘19.7.		-1차 : ‘19.7. -2차 : ‘19.8.		‘19.7~11. (매월)		‘19.8~12. (매월)

□ 용역개요

○ 용역추진기간

구분	용역 기간	용역비	비 고
1차	계약일(7월초 예정)~‘19.7월말	25백만원	기편성 예산 사용
2차	계약일(8월초 예정)~‘19.11월말	100백만원	추경 예산 사용

○ 평가기관 과업

- 매월 25개 자치구 청결도 현장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추진실적 평가

- 시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자 사전 교육, 청결도 개선사항 도출 등

□ 평가결과 활용

○ 최우수 자치구에 매월 1억원(특별조정교부금) 지원

- 교부금 용도 : 청소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가로쓰레기통 설치, 직원 격려 등

- 해당 자치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교부

- 교부금 지원대상 통보(생활환경과 → 자치행정과)

○ 청결 취약지역은 광역지원 체계 구축

- 관광지, 유동인구 밀집 등 청결도 취약지역은 청결기동대 지원방안 검토 등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25백만원(‘19. 기준)

○ 평가비용 : 125백만원(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 산출 : 25백만원/1회 × 5회

- 예산확보 방안

▹ 편성예산 : 25백만원(사무관리비)

▹ 신규확보 : 100백만원(’19. 6월 추경 추진)

○ 사업비 지원금 : 500백만원(예산과목 : 특별조정교부금)

- 산출 : 100백만원 × 5개월 (’19.7.~11월)

□ 향후계획

○ 평가기관 선정	: ’19. 6월 ~

○ 도시청결도 평가 실시	: ’19. 7월 ~ 11월

○ 최우수구 특별교부금 지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19. 8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