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 결과보고

2020. 7.

	기획조정실
	기획처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 결과보고

1		공동협의회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법정무임승차 부담 증가('16~'19년간 2.3조원)에 따른 국비지원 법제화의 조속한 재추진  ※ 20대 국회 계류 중 자동폐기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시철도 이용객 급감 및 운영손실 가중

- 해당 지자체 지원 곤란 → 코로나 19이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 전동차·역사시설 노후화에 따라 전동차 교체 등 안전 설비 유지보수 재투자 비용 급증('20~'24년 간 6.1조원 추정)

□ 행사 개요

○ 일    시 : '20. 6. 29.(월) 11:00~14:00

○ 장    소 : 공항철도 Arex 1호 회의실 및 오찬장

○ 참    석 :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및 노조위원장, 궤도협의회

○ 논의주제

-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 손실관련 국비지원 법제화의 조속한 재추진

- 코로나19 운영손실 국고지원 및 노후 전동차(시설) 유지보수 국고지원 사업 확대

-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지원 공론화 및 정당성 확보 방법

○ 주요 추진사항

-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자유토론

- 공익서비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관련 노사대표자 공동건의문 서명

2		공동협의회 개최 결과

□ 노사 대표자 주요 논의내용

구 분	발언내용 (발췌)
운영자 측	‣공익서비스 법제화를 위한 정교한 전략 수립필요 - 법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혜택을 주장할 때 통과 될 수 있음 → 무임수송은 보편적 교통복지임 - 도시철도의 광역화는 특정지역 거주민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 - 특히 기획재정부 설득 논리 개발에 집중 필요 ‣운영 기관간 업무분담을 통한 국회의원 설득 - 소수인 특·광역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타 시도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노력 지속 ‣안전시설 재투자비용 확보를 위해서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보전 확보가 필요
노동조합 측	‣공익서비스 국비보전은 운영기관 생존문제로 노동자의 숙원사업이기도 함 - 무임손실 국비보전 달성위해 노동조합 적극 협조하겠음 - 당사자인 운영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함 ‣운영기관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 필요 - 시민단체, 지자체를 포함한 대표성을 가진 거버넌스 구성 - 광역철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코레일 참여 건의 ‣공동협의체 지속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 실무협의체를

※ 제21대 국회 도시철도법 개정(안) 입법발의 : 2건

- 민홍철의원(국방위, '20.6.3), 조오섭의원(국토위, '20.6.26)

□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 작성

○ 참 여 : 특·광역시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장 및 노조위원장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고령화시대 노인 무임승차 등 교통복지 서비스 지속제공을 위한 법정무임손실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시철도법 조속개정 요청

- 코로나19 등 대유행 같은 국가재난대응관련 손실의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법령제정 건의(의원입법)

- 개통 후 사용연한 경과로 노후된 전동차 및 안전시설의 재투자비용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확대

□ 공동협의회 관련 언론보도(지역뉴스포함) : KBS 등 36건

KBS news	아시아투데이

□ 집행예산

○ 예산내역 : 40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대관료	소모품 등
금 액	402	380	22
산출근거	-	실비 (1,2호 회의실, 시설 등)	행사소모품 등 (현수막, 행사물품 등)
예산항목	-	행사비	행사비

※ 오찬식비 제외(서울교통공사 비서실 결재)

3		향후 계획

□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공동건의문 관련기관 전달

○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 등 5개부처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과)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전달방법 :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

○ 국회 : 국회의장실 외 4개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의원),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의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원)

- 전달방법 : 사전 보좌관 협의 후 방문 전달

- 전달참여 : 노사 대표자 공동

※ 국회 방문시 도시철도운영 타기관 참여 등 사전 협의

○ 전달시기 : '20.7월 이내

□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공청회 준비

○ 개최시기 : '20. 9월 중

○ 개최장소 : 국회 의원회관

○ 참여범위 : 노·사·지자체 공동 참여

※ 세부일정 :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

붙임 1.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공동건의문 1부.

2. 행사사진 1부.

3. 제21대 국회 도시철도법 입법발의 현황 1부.

붙임 1 –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건의문

붙임 2 –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행사사진

자유토론	건의문 서명식
공 동 건 의 문 서 명 식 기 념 촬 영

붙임 3 – 제21대 국회 입법발의 (안)

구분	민홍철의원	조오섭위원
발의일	'20.6.3.	'20.6.26.
발 의 내 용	제2조 (정의) 1~9 (현행과 동일) 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말한다. 제31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④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공익서비스 비용 산정·평가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4(공익서비스비용 등의 분쟁조정) 공익서비스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의5(운임 감면 법률의 제정·개정 시 사전 협의) 관계 기관의 장은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9 (현행과 동일) 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31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④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등) 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