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인수인계 자료 관련 도시철도과 의견

신림선 준공 협의 관련 “신림선 준공도서 제출 목록” 작성시『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9호, 2020.06.02.)』제42조 제2항에 따른“[별표 2] 시설물 인계인수 목록”을 포함하여야만 향후 “시설물 인계·인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0. 6.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9호, 2020. 6. 2]]

제42조(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을 철도사업자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물에 한하여 완공 및 인계인수 일정을 상호 조정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완공된 철도시설의 인계인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관련자료 등을 인수하여야 하며, 열차의 안전운행과 관련 없는 하자 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 등이 발생하더라도 유지보수 시행을 위하여 인수받아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개통 예정일 전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통인계인수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후 6개월 이내 철도시설물을 최종 준공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최종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6개월 이내 철도시설물의 준공이 어려울 경우 향후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준공도면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사업자등이 운영하는 시설관리전산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하며 전산입력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철도사업자등은 인계인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등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인계인수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준공확인)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2개월 전에 「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완료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완료 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