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기 관 명 (부서명)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하므로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기둥이나 계단”을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승강장의 너비) ①ㆍ② (생 략)	제31조(승강장의 너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