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11. (제 6 회)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 희 선
제출년월일	2017. 5.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 에서는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의 변경”은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항제8호 에서는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 연관성이 있는 규정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민원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현행 규정인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단서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작성자 :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총괄팀 장길홍 (☎ 2133-7217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15. (생 략)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 1.‧2. (현행과 같음)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4.~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