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유 동 균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유동균 의원(1명) 의원(00명)
1. 제안이유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대한 변경 절차(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를 이행하고 있어 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기간 소요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라.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을 따르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4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13. (생략) <신 설>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신 설>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 1. ~ 13. (현행과 같음)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15. --------------------------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6. --------------------------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