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의견

조례안	수정조례안	사 유
제54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례안 수정 제54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시장 및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해당 자치구의 「구세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 조례안 제54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는 본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등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임. ○ 본 조항은 지방세 감면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항 신설의 타당성은 있으나, - 지방세는 서울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감면의 주체도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자치단체이므로 - 시장 및 구청장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 감면 근거법규 또한 자치구의 구세감면조례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 별개로 제54조 제2항은 조례제정의 근거인 모법에서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