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태양광 설치 참여기업 협약서

서울시(주거재생과)와 기업명(대표자 성명 ), (이하 “참여기업”라 한다)는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의 태양광 설치(이하 “사업”)와 관련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참여기업”간에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서울시”와 “참여기업”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참여기업”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시행) ①  “참여기업”은 도시재생지역(저층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관개선을 고려하는 설치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예비)신청자를 대상으로 견적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참여기업”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준수사항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 배제될 수 있다.

⑦ "참여기업"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⑧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연1회 이상 서울시가 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8년     7월       일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참여기업”>

업체명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서울시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참여기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