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관련 검토의견

□ 제정내용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해산, 지원 및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선정방법, 절차, 이율, 집행 등 기준, 도시재생활성화 필요 경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조 또는 융자 지원받은 금액 사용 및 환수 관련사항 등

□ 검토의견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삭제〉

○ 제2조제1호의 “주민”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거주․활동하는 “생활권자”로 범위확대 필요

○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은 법 제2조 및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되어 삭제필요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1개 협의체만 구성․운영 필요

- 다수의 협의체 구성시 상호간의 이견발생 및 조정 곤란

○ 주민협의체는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인원수 한정규정 제외

- 주민협의체에 자유롭게 가입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필요

○ 주민협의체가 해야하는 일 등 명확한 역할 및 참여의 범위 설정 필요

○ 주민협의체에 대한 시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지도․감독은 주민

협의체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삭제 필요

○ 주민협의체 구성, 해산시 구청장 승인사항 삭제 필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주체에 이해관계 주민, 주민협의체도 포함 필요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별도 정해야 함

〈도시재생지원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 도시재생지원기관(SH공사)은 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운영비지원은 불필요

※ 지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별도 지원방안 마련필요

〈건축물 개량비용 등의 지원〉

○ 주택개량공사비 융자 범위를 주택신축까지 확대하여 적용 필요

○ 주택개량비용 융자는「주택개량융자 개선 시행 실행계획(본부장님 방침)」내용 반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무이자 적용,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주택개량비용 보조금 지원시 지원기준 및 원칙필요

- 공공성, 보조 필요성 등 지원기준 및 범위설정 필요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범위 검토】

〈저층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20년이상 노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 공사범위 :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단열, 방수, 창호, 긴급보수공사 등

- 지원한도 : 최대 20백만원(공사비의 1/2이내)

‣ 융자금 지원

- 지원한도 : 개량(단독 45, 다가구 20, 다세대 20백만원), 신축(단독 90,

다가구 40, 다세대 40백만원)범위에서 전체공사비 80%

- 주택개량 융자개선 시행 실행계획 보고(주거환경개선과-8975) 준용

□ 시행규칙(안) 검토

당 초 (안)	주거재생과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 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원 하는 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조례 제3조제1호의 주민 협력조직을 말하며, 명칭은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례 제3조제2호에 의거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4. "도시재생지원기관”이란 조례 제8조에 의거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란 조례 제9조에 의거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거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사회적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3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① 주민협의 체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 주민(나이별, 직업별, 지역별 등)으로 전체주민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50인을 넘는 경우에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시 관리주체(대표자)를 선임하여 해당 지역 내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주민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주민 공모방식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 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 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운영, 위원 선 임방법 및 절차 등 운영규정 작성에 필 요한 사항을 포함한 주민협의체 표준운 영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시장이 작성한 표준운영규정을 근거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 여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활성화지 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동별, 마을별, 단지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별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승인 시 제1항 내지 제 3항 규정을 준용하되 그 수가 20인을 넘는 경우에는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주민협의체의 지원과 운영) ① 시 장 및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업 무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 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 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 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년 수입 및 지출 관리 실적을 구청 장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게 다음년 2 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협의체의 지도·감독) ① 시장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주민협의체 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 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 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제1 항의 보고·검사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 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제2 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주민협의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주 민협의체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거나, 조례 제25조 각 호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액과 그 로 인해 발생한 이자 환수 또는 주민협 의체 관리주체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의 해산) ① 제3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해 산 없이 동 주민협의체를 계속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업완료 후 주민협의체 운영 시에는 운영경비가 별도 지원되지 않는다. ③ 주민협의체를 제1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금 까지의 운영 결과보고서(운영비 지출내 역 포함)를 작성하여 구청장 및 도시재 생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 민협의체,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 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 는 구청장이 운영하며, 세부 운영에 대 한 별도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③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협의회의 해산) ① 제6조 에 의거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 재생사업이 완료되거나 운영이 불필요하 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산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한 사업 추진협의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 결 과보고서(운영비 지출내역 포함)를 작성 하여 운영비를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9조(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 화계획 용역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 행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비 2. 용역에 필요한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② 구청장이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 획 수립 용역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지 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관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기관 및 도시재생지 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 비에 대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등 에 필요한 비용 3. 도시재생지원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 터의 운영비 4.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 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센터의 예 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물 개량비용 등의 지원) ① 시장은「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거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기존 건축물의 개량(개수·보수, 개선 및 정비)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예산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공공기여도 및 공공이용시설 인정여부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1. 경관개선공사비(지붕 및 외벽보수, 담장허물기 등) 2. 집합건축물의 경우 공공기여(옥상공간 제공 등)에 따른 공공이용시설 개량비(공용화장실, 공용엘리베이터 등) 3. 개량공사비에 대한 무이자융자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 금 및 융자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근린재생형(일반)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가. 경관개선공사비 보조금 : 공사비의 50% 이하 또는 15백만원 이하 중 적은 금액 나. 융자금 : 총 개량공사비의 80% 이하(가목 보조금 제외) 또는 50백만원 이하 중 적은 금액 2.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 업의 경우 가. 경관개선공사비 보조금 : 공사비의 50%이하 또는 다음 각호중 적은 금액 1)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 미만 : 30백만원 이하 2)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 ~3,000㎡ 미만 : 50백만원 이하 3)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5,000㎡ 미만 : 100백만원 이하 4)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0 ~10,000㎡ 미만 : 200백만원 이하 5)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 300백만원 이하 나. 집합건축물의 공공기여에 따른 공 공이용시설 개선비 보조금 : 공사 비의 50%이하 또는 다음 각 호 중 적은 금액 1)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 미만 : 20백만만원 이하 2)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 ~3,000㎡ 미만 : 30백만원 이하 3)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5,000㎡ 미만 : 50백만원 이하 4)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0 ~10,000㎡ 미만 : 100백만원 이하 5)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0 ㎡ 이상 : 200백만원 이하 다. 나목의 공공기여 공간(옥상 등)에 대한 시설비 : 구청과 매칭으로 예산 확보 및 구청장 공사시행 라. 융자금(1상가 기준) : 총 개량공사비의 80% 이하 또는 50백만원 이하 중 적은 금액 제12조(기타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 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2.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3조(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제9조 에 의거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건축법」제11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도시 재생지원센터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 자 하는 자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경관개선공사비 등의 보조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개량비용 지원신청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행각서(보조 또는 융자 신청한 날로부터 년간 임대료 동결) 1부. 4. 건축허가(신고) 증빙서류 1부. 제14조(보조 또는 융자 지원대상의 결정)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제10조에 의 거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보조 또는 융자한도 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시 장의 승인을 얻어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여야 하고, 지정 은 행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도시재생 활 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절차) 보조 또는 융자 지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 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추천 통 보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 하도록 한다.제12조~제15조(생략) 제16조(상환) ① 융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방법은 월납으로 한다. ② 상환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는 대출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미납 시 남은 상환금에 대하여 일 시납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율) 융자금은 무이자로 하되, 금융기관의 융자업무수수료는 대출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에 따 른 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환 시에는 반 환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8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집행) ① 제11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를 별도 개 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제11조에 의한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동 금액을 집행 완료한 경우에는 완 료일(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도시재 생지원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및 환수조치) ①제9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원되는 모든 비 용은 신청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② 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조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이 적출 시에는 지원금과 그로 인해 발 생한 이자를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조 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는 시장의 승 인을 얻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한다. 제20조(의견진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수조 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주민,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에 대해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조(생략) 제2조(정의) ------------------------ ------------------------ 1. ---------------------------------- ----------------------------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생활권자를 말한다. 〈삭제〉 〈삭제〉 4~5(생략) 〈삭제〉 7~8(생략) 제3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① 주민협의 체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 주민(나이별, 직업별, 지역별 등)으로 구성한다. ② ---------------------------------- ------------------------------------- 성하며,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생략) 〈삭제〉 ⑤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3조의2(주민협의체 역할 및 참여의 범위 등) ※ 세부적 역할 및 참여범위 규정 필요 〈수정〉 ※ 세부적 지원사항 및 관리방안 규정필요 〈삭제〉 제6조(주민협의체의 해산) ① --------- ---------------------------------- -----------------------------해산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해산 없이 동 주민협의체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7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 ------------- 이해관계 주민,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③(생략) ※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해야 함 제8조~제9조(생략)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등 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비 에 대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2(생략)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4.(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 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물 개량비용 등의 지원) ① ------------- -------------------------------------------------------------------------------------------------------------------------------------------------------------노후건축물의 공사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 ------------------------------------- ------------------------. 1. 저층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2. 그 외 건축물의 경우--------------- ------------------------------------- ----------------------------- 〈삭 제〉 ② ----------------------------------- ---------------지원대상 및 한도는 다 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저층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가. 보조금 : 별표1에 규정된 범위에서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나. 융자금 : 별표2에 규정된 범위에서 전체공사비의 80퍼센트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량공사 등의 비용 ※ 별도 검토필요 제12조(생략) 제13조(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생략) ② ----------------------------------- ------------------------------------- ------------------------------------- ---------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개량 및 신축 등의 보조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택개량 및 신축 등의 융자신청서 1부 3~4.(생략) 제14조~제15조(생략) 제16조(상환) ① ----- 3년 거치 10년 -------------------------------------------------. ② (생략) 제17조~제20조(생략)

[별표 1]

저층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

대상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노후연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규모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사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단열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그 밖에 긴급한 보수공사
지원한도	최대 2천만원, 공사비의 1/2이내

[별표 2]

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

[단위 : 백만원]

구분	개량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한도	45	20 (최대 4호)	20 (세대당)	90	40 (최대 4호)	40 (세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