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

도시재생지역등 내 신청지역 단계별 처리 일정 및 기준

①	사전 협의 요청(자치구 → 시 주관부서) : 11.08.(월).까지

○ 사전 협의

구 분	협의 부서	비 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재생과 등 신청지역 소관부서	※ 뉴딜지역의 경우 서울시에서 국토부 일괄 협의 예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과
골목길재생사업	균형발전정책과
지역 특성상 협의 필요 부서(기관)	시 도시계획과, 문화재과, 연계사업 관련 부서(기관) 등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본 1부

- 자치구 1차 검토 서류(붙임 1 참조)

- 선정원칙에 대한 구청장 의견 1부(붙임 2 참조)

- 기타 각 종 근거자료 등(필요시)

②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검증(자치구) : 11.15.(월)까지

③	자치구 검토보고서 제출(자치구 → 시 주관부서) : 11.15.(월)까지

○ 자치구 검토보고서 : 재생위원회 자문 활용

- 보고서 서식은 11.4.(목) ~ 5.(금) 중 별도 송부 예정(현재 주거정비과에서 도시재생지역 내 여건에 맞게 조정 중)

④	재생위원회 자문 요청(서울시) : 11.16(화)까지

6

○ 재생위원회 자문 요청 : 해당 사업 시 주관부서 → 시 균형발전정책과

⑤	재생위원회 자문(서울시) : 11.22(월) ~ 23.(화)

⑥	자문결과 통보(시 주관부서 → 자치구) : 11.24.(수)

⑦	후보지 추천(자치구 → 시 주관부서) : 11.26.(금)

○ 제출서류

- 자치구 추천 공문

- 추진주체 제출 서류 사본 일체(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는 제외)

- 자치구 검토보고서 1부

- 기타 각 종 근거자료 등(필요시)

⑧	선정위원회 상정(시 주관부서 → 시 주거정비과) : 12.01.(수)

⑨	후보지 선정 위원회(시 주거정비과) : 12월 중

○ 사업설명 : 자치구 해당 사업지역 소관 과장

※ 일정 별도 안내

□ 유의 사항

○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치구에서 후보지 추천 시에는 관련 부서(기관) 협의 결과가 자치구 검토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 이 외 공모 진행 절차, 후보지 선정 기준, 유의사항 등은 서울시 제2021-2453호(’21.09.23.)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유태윤 주무관(02-2133-7206)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 변원식 주무관(02-2133-7182)

붙임1		자치구 1차 검토 서류

Ⅰ. 신청구역 개요

구역명칭 (가칭)	OO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위 치	서울시 OO구 OO동 OO-OO번지 일원
면 적	OO,OOO㎡
재생지역여부 (지정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2015.6.30.)	진행상태	지역지정, 계획수립, 사업진행, 사업완료
용도지역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OO지구 등 기재
위치도	<네이버 등 현황지도에 구역경계, 주요 도로명, 지하철노선(역)명, 주요 기반시설 명기, 용도지역 표기, 반경 1,2,3km 점선표시>

Ⅱ. 도시재생지역 및 사업구역 현황

■ 재생사업 추진내용
재생사업 유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골목길 재생사업
재생지역면적 (신청지역면적)	OOOOO㎡(OOOOO㎡)
사업기간	활성화계획/정비계획/골목길 실행계획 상 사업기간
계획수립여부	계획수립 일시
주민동의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작성
도시재생지역 공공사업계획현황 (H/W)	사업명1(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1(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2(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1(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1(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3(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사업명1(도면에 위치표시)	투입비용
<도시재생지역(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골목길재생사업지역 경계표시 재개발사업 신청지역 표시>

■ 신청구역내 추진내용(마중물사업)				사업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선단위) 거점시설 및 CCTV설치 등(점단위사업) 위치 표시 ※ 앵커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매입만 이루어진 경우 부지매입비만 기재 ※ 서울형과 뉴딜사업의 구역계가 다른 경우 다른 색으로 표시
구역면적	OOOOO㎡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규제사항	용도지역/지역지구/기타 규제사항
기 투입된 공공사업현황 (H/W)	사업명	투입비용 (억원)	사업구역 포함비율
	사업명1 (도면에 위치표시)	투입 비용	총사업비중 사업구역내 포함비율
	사업명2 (도면에 위치표시)	투입 비용	총사업비중 사업구역내 포함비율
	사업명3 (도면에 위치표시)	투입 비용	총사업비중 사업구역내 포함비율

※ S/W 사업 총 투입 비용 :          억원

■ 신청구역내 추진내용(연계사업)						사업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선단위) 거점시설 및 CCTV설치 등(점단위사업) 위치 표시
구역면적	OOOOO㎡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규제사항	용도지역/지역지구/기타 규제사항
기 투입된 공공사업현황 (H/W)	사업명 (사업비 확보주체 시,자치구, 국비,민간)	투입비용 (억원)			사업구역 포함비율
		계	재생사업비	연계사업비
	사업명1 (도면에 위치표시) (사업비 확보주체 시,자치구, 국비,민간)				총사업비중 사업구역내 포함비율
	사업명2 (도면에 위치표시) (사업비 확보주체 시,자치구, 국비,민간)				총사업비중 사업구역내 포함비율
	사업명3 (도면에 위치표시) (사업비 확보주체 시,자치구, 국비,민간)				총사업비중 사업구역내 포함비율

붙임2		선정원칙에 대한 구청장 의견

구 분	검토 사항	구청장 의견	비 고
시 급 성	빈집 밀집지, 재해 등 위험주택지, 미접도 및 과소필지 다수 분포로 재개발 방식 외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 여부
추진의사 및 실행가능성	주민 동의율 및 협의체 설립 등을 따져 ‘공공기획+정비계획 수립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지역 여부
주변지역 파급효과 및 균형발전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 협력사업 연계가능성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저층주거지의 개선효과가 큰 지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