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203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주거재생과장
	공공재생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지원 변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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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지원 변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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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개선에 따른 금융기관 업무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조례 39조 및 제60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27조

○ 주택개량 융자 개선시행 실행계획 보고 (주거환경개선과 8975, `15.9.7)

2		추진 경위

○ `15. 09 : 금융상품 개발 요청(서울시 → 우리은행)

○ `15. 09 ~ 10 : 금융상품 개발 업무협의(3회)

○ `15. 10  : 업무협약서 검토회의개최(2회)

○ `15. 11  : 업무협약서 최종(안) 검토회의 개최

3		추진 개요

□ 개선방향 : 시민의 재정적 부담 경감으로 융자제도 실효성 제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까지 장기저리 융자지원 범위 확대

○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금융수수료(0.7%)를 제외한 무이자 적용

□ 주요 내용

구분	개선 전		⇨	개선 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일반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반주거지역
금리	1.5~2.0%	적용금리의 2.0% 지원		0.7%	적용금리의 2.0% 지원
상환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	5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	5년 균등분할상환

□ 협약 추진 계획

○ 협약일시 : `15. 12. 01

○ 관련기관 : 서울시 ↔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방법 : 서면협약

□ 제도 시행일 : `15. 12. 01

4		세부 개선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까지 융자지원 대상구역 확대 운용

○ 기존 융자지원 범위보다 지원 면적 및 건물동수 각 3.3배 증가

구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도시재생사업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2.5km2		8.2km2
주택동수	8,829		29,365

○ 저층주거지 보존·관리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일원화된 융자제도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전 방침으로 우선시행

[도시재생 구역 현황]

구분	주거환경관리사업	경제기반 재생	근린(중심시가지)재생	근린(일반)재생
구역 수	46개	2개 (서울역,창동)	3개 (세운,낙원,장안평)	3+5개
면적	2.5㎢	0.3㎢	0.9㎢	4.5㎢
주택동수 (노후도%)	8,829 (70.1%)	1,675 (75.0%)	2,178 (78.4%)	16,683 (77.2%)

5		홍보 계획

□ `15.11.30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개선사항 공고

□ `15.12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교육 및 주민 홍보

○ 보도자료 제공 및 관련 부서 및 자치구 공문 시행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따로붙임 1.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업무협약서 각 1부.

2.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계획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