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122
결재일자	2014.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협 조
	시설기술팀장
	터널복개팀장
	한강교량팀장
	전용도로팀장

도시안전실 정밀점검 및 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14. 2.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안전진단전문기관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정밀점검 및 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2012.10.17.)』에 따라, 도시안전실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관 련 규 정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8))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2-705호, ‘12.10.17)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33호, ‘13.11.23)

2		용역업자 선정방법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필요시)	- 기술자 평가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찰참가자격 기준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시특법제7조)

❍ 안전점검(정밀, 하자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시설물유지관리업(시특법제6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하자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3		세부평가 기준 검토

□ ‘13년 용역 발주시 반영 내용

❍ 국토교통부 세부평가 기준 개정(제2012-705호)

-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에 따른 실적 평가방법 개선

□ 업체별 실적×지분율 후 실적 합산하여 점수 산정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내에서 인정

- 공공관리주체의 용역에 대한 범위 확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경력, 실적 인정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경력, 실적 인정

- 통합발주시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

․안전점검 및 진단 종류별, 종별(1․2종, 법정외)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소에서 판단에 의거 통합 용역 발주

□ 용역 종류별 : 점검 + 진단 → 진단 실적만 인정

□ 용역 종  별 : 1종 + 2종  → 1종 이상 실적

□ ‘14년 도로사업소 검토의견

❍ 해당 전문분야외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자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요소별 해당배점의 60%내에서 인정기준은 실제 점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전문성 측면을 고려 삭제 필요

❍ 용역사간 변별력 강화를 위해 실적건수 등의 기준을 상향 조정 검토 필요

□ 조치 의견

❍ 서울시 기본시책인 중소업체 상생협력 체제지원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적용 (‘13년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의원회 검토사항)

❍ ‘13년 도시안전실 정밀점검 및 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Ⅰ. 일반사항 4항.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4		행 정 사 항

□ 도시안전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적용 : 도로사업소

첨부 : 1.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준안 1부.

2.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3.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1부.

4.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