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현장 실무 가이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반영 사항

도시숲 현장 실무가이드(안)	지자체 의견	도시숲 현장 실무가이드 반영(안)
○ p6 - 도시숲등의 사업의 설계․감리 ․ 종합업, 녹지조경업	○ p6 - 조경업체(설계, 감리) 추가 ○ 사유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수 부족 및 영세화, 수행능력 부족	○ 불수용 - 조경분야 참여 허용을 위하여 ｢산림기술법｣제15조 개정 중 * ｢산림기술법｣ 개정 후 조경분야 참여 허용 * 법령에 따라 수용 불가능
○ p8 - 미세먼지 차단숲의 사업 특성을 고려, 입찰참가 제한 ㆍ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 ․ 하도급 불인정	○ p8 - 참가자격 제한 완화 ․ 조경공사업, 하도급 인정 등 - 현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 재량 필요	○ 수용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확대 - 발주처 재량으로 입찰참가 제한 * 관련 법령 준수
○ p9 ～ 13 - 계약의 방법 -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낙찰하한율 적용방법 - 경영상태, 시공경험 등 평가방법	○ 구체적 명시 보다 포괄적으로 계약법 준용, 적격심사(기재부, 행안부)기준에 따른다 라고 표시 ○ 사유 - 계약법 적용 -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 지침내용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어려움	○ 일부수용 - 가이드는 규제, 통제개념보다는 현장의 애로사항,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질의되는 내용을 표기한 것임 -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 지침내용은 가이드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 * 가이드 앞부분에 법령, 지침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 표기
○ p14 ～ 16 ○ 도시숲 등 사업 시공 현장대리인 배치 (1안) ｢산림기술법령｣의 녹지조경기술자와 ｢건설산업법령｣의 조경기술자 상호인정 (2안) 법체계의 일관성(특별법 우선), 도시숲사업특성(건설공사×) 고려 ｢산림기술법령｣의 녹지조경기술자로 한정	○ (1안) 수용 ○ 사유 - 조경계와의 상생 고려, 업체 등록 보유 기술자로 상호 인정 - 해당업체(조경)의 업무분담 경감 필요 * 도시숲사업, 조경공사의 유사한 형태 고려 필요	○ 수용(1안) - ｢도시숲법｣ 제15조 제정 취지 반영 - 산림계와 조경계의 상생 고려 - 도시숲, 조경식재업의 유사한 형태 감안 * 도시숲등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상호 기술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