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산림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부문 입찰참가자격 확대 요청

1. 관련 법령 및 문서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 제25조 별표 1

나. 도시숲경관과-893(2020. 2.25.)호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

2. 위호 관련 법령 및 문서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에 대하여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만 할 수 있었으나,

3. 2020. 5. 2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국토교통부 공동협약체결, 국내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판 2004다8630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전이라도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1) 기존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2) 변경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을 기존 입찰참가자격에서 추가

나. 관련 법률 및 조문내용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끝.

							산림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연생태과장),부산광역시장(공원운영과장),대구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인천광역시장(녹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광주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대전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공원과장),경기도지사(공원녹지과장),강원도지사(산림소득과장),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충청남도지사(산림자원과장),전라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산림휴양과장),경상북도지사(산림산업관광과장),경상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산림휴양과장),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회계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운영지원과장),경기도지사(회계과장),강원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행정사무관										도시숲경관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숲경관과-2181									(	2020.05.21.					)		접수			자연생태과-10544								(	2020.5.21.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둔산동)															/			http://www.forest.go.kr
전화		042-481-4224						/전송			042-482-3980					/	ra625@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