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산하 제1실무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설물 중 가로시설물의 종류에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함(안 제11조 관련 별표 1).

4. 검토의견

- 시민의 편안한 보도이용과 디자인 향상 및 도시경관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관련 별표 1 제2호 중 교통관련시설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횡단보도 쉘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심의대상 시설물

2. 가로시설물

현      행

개  정  안

분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부속시설물	(생 략)
문화관광시설	(생 략)
가로녹지시설	(생 략)
환경관리시설	(생 략)
교 통 관 련 시 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 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볼라드, 보호펜스 <신 설>
지하철 시설	(생 략)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생 략)

분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부속시설물	(현행과 같음)
문화관광시설	(현행과 같음)
가로녹지시설	(현행과 같음)
환경관리시설	(현행과 같음)
교 통 관 련 시 설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횡단보도 쉘터
지하철 시설	(현행과 같음)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