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2-3.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1)~(11) (생략) 〈신설〉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2-3.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1)~(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정한다.
3-3-2. 성과물의 작성 (1) (생략) (2) 도시‧군기본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기초자료‧대안분석‧의견수렴결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3) (생략)	3-3-2. 성과물의 작성 (1) (현행과 같음) (2) 도시‧군기본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기초조사 자료 및 결과‧대안분석‧의견수렴결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4-3-1. 공간구조의 설정 (1) (생략) (2) 공간구조개편방향 ① 당해 시·군 및 주변 시·군의 지형·개발상태·환경오염 등 여건과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에 의한 중심지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타 도시·군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2개안 이상의 기본골격안을 구상한다. ②대안별로 개발축·보전축을 설정하고 성장주축과 부축 등을 설정하여, 개발축별 핵심기능을 부여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③보전축은 지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녹지축, 수변축, 농업생산축 등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한다. ④각 안에 대한 지표, 개발전략, 기본골격 등의 차이점을 명시한 후 계획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적정성, 환경성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최종안의 선택사유를 제시한다. 〈신설〉 〈신설〉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4-3-1. 공간구조의 설정 (1) (현행과 같음) (2) 공간구조개편방향 ① 당해 시·군 및 주변 시·군의 지형·개발상태·환경오염 등 여건과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에 의한 중심지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타 도시·군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2개안 이상의 기본골격안을 구상한다. ②대안별로 개발축·보전축을 설정하고 성장주축과 부축 등을 설정하여, 개발축별 핵심기능을 부여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③보전축은 지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녹지축, 수변축, 농업생산축 등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한다. ④각 안에 대한 지표, 개발전략, 기본골격 등의 차이점을 명시한 후 계획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적정성, 환경성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최종안의 선택사유를 제시한다. 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공간구조 설정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⑥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제시한다.
제4절 토지이용계획 4-4-1. 토지이용의 기본원칙 및 현황분석 (1)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여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여 장래 토지이용을 예측한다. (2)~(6) (생략)	제4절 토지이용계획 4-4-1. 토지이용의 기본원칙 및 현황분석 (1)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여 장래 토지이용을 예측한다. (2)~(6) (현행과 같음)
4-4-3. 용도구분 및 관리 (1) 목표연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2)~(4) (생략)	4-4-3. 용도구분 및 관리 (1) 목표연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시가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 설정 시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2)~(4) (현행과 같음)
제5장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 5-1-6.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5년 안에 시행이 예정되는 개발사업 등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사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계획평가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한다. 〈신설〉 5-1-7. 이 지침 3-3-4.에 따라 특정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 5-1-6.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5년 안에 시행이 예정되는 개발사업 등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사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계획평가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 후 수립한다. 5-1-7.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1-8. 이 지침 3-3-4.에 따라 특정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5-3-4. 승인신청서류 (1)~(5) (생략) (6)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고서 및 도면 각 5부(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한다) 〈신설〉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5-3-4. 승인신청서류 (1)~(5) (현행과 같음) (6)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고서 및 도면 각 5부 (7)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보고서 및 도면 각 5부
[별첨 1] 2.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나. 기본원칙 2-1.~2-6. (생략) 〈신설〉 〈신설〉	[별첨 1] 2.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나. 기본원칙 2-1.~2-6. (생략) 2-7.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8.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재해취약성분석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552호, 2015.7.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