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편 총칙

제5장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제1편 총칙

제5장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제3절 관련계획과의 관계

1-5-3-2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제3절 관련계획과의 관계

1-5-3-2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

(7)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해제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제6장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 계획설명서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 계획설명서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편 기초조사

제2장 기초조사 방법

2-2-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다음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은 토지적성평가에만 적용).

①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⑦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전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⑩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⑪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을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⑫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⑬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

⑭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개발행위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⑮ 기반시설중 도로·철도·궤도·삭도·수도·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

⑯ 기반시설중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 제외)의 설치

⑰ 기반시설중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의 설치

⑱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2-3.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는 계획의 유형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의 〔별표〕에 열거한 항목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제2편 기초조사

제2장 기초조사 방법

2-2-2.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2-2-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④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⑦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⑧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⑪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⑫ 기반시설 중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

⑬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 제외한다)의 설치

⑭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⑮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3)의 ⑦부터 ⑪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④ (3)의 ⑫에 해당하는 경우(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2-2-4.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는 계획의 유형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의 〔별표〕에 열거한 항목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제2장 용도지구계획

제6절 방재지구

3-2-6-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장 용도지구계획

제6절 방재지구

3-2-6-1. (현행과 같음)

3-2-6-2.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방재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① 동일한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② 재해발생지역은 재해피해보상대장(지자체), 재해피해액(국민안전처, 지자체), 인명피해(국민안전처, 지자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10년 내에 재해피해 보상경력이 있는 지번을 조사해 도면상에 표시하고, 동일시기에 발생한 피해 지번을 하나의 재해발생지역으로 구획한다.

③ 동일시기에 발생한 재해 시 인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재해피해 지번은 최대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도록 도로, 하천, 기반시설, 배수분구 등을 기준으로 정형화 한다.

④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동일시기 제외) 재해발생지역의 피해지번이 중복되는 지역을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으로 본다.

⑤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에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이재민)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가 된다.

3-2-6-3.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의 구역경계는 피해지번이 중복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일정면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중복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방재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3-2-6-4. 방재지구의 재해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지역은 공원‧녹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다.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3장 공간시설계획

제2절 공원

4-3-2-10. 공원의 조정기준

(1) 공원의 구역내에 공원기능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원의 해제면적이 공원 전체면적의 10%(최대면적 : 근린공원․체육공원 5만㎡, 도시자연공원 10만㎡) 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단서신설)

② ～ ③ (생략)

(2) (생략)

① ～ ③ (생략)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3장 공간시설계획

제2절 공원

4-3-2-10. 공원의 조정기준

(1) 공원의 구역내에 공원기능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원의 해제면적이 공원 전체면적의 10%(최대면적 : 근린공원․체육공원 5만㎡, 도시자연공원 10만㎡) 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 1-5-3-2.(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장 집행계획

제2절 재원조달계획

4-8-1-1. 일반사항

(1) ～ (2) (생략)

(3) (신설)

제8장 집행계획

제2절 재원조달계획

4-8-1-1. 일반사항

(1) ～ (2) (생략)

(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우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2-1.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년도(목표년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

(2) (생략)

4-8-2-1.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년도(목표년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국가재정법 제28조

(2) (현행과 같음)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제2장 안전계획

제2절 방재계획

6-2-2-1. 시․군의 규모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제2장 안전계획

제2절 방재계획

6-2-2-1. 시․군의 규모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해예방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551호, 2015.7.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별첨 4】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2. 가로망 구성 일반원칙

거. 지역간 도로로서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기간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이하 기간도로라 함)는 읍급도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로 계획하되,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기존의 기간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계획보다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계획구역밖의 기간도로와 원활히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기간도로의 폭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녹지폭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따르되 당해 도로변의 토지이용계획,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방지와 간선도로 이하 도로의 접속을 억제하여 기간 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아래 기준폭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또한 노선번호를 노선의 시종점 및 중간지점에 표시하여 도상에서 일반 시가지도로와 쉽게 구별되도록 한다.

도로의 구분		도로폭원	녹지폭	노선표시
고속국도	서울-부산 고속국도	도로부지 또는 40m이상	양측 각 30m	도로표지규칙(건설부령 제487호 1991. 6.10)에 따라 표시한다.
	기타 고속국도	“	양측 각 25m
일반국도	4차선 (또는 계획)	30m이상	우회도로구간 양측 각 5m
	기 타	25m이상
지 방 도	-	20m이상

【별첨 4】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2. 가로망 구성 원칙

거.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 ------------, ----,------------------------------------------------------------------------------------------------------------------------------. (다만, ｢도로법｣ 에 의한 접도구역이나 방음벽 등 다른 대체시설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

도로의 구분		도로폭원	녹지폭	노선표시
고속국도	서울-부산 고속국도	도로부지 또는 40m이상	양측 각 30m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표시한다.
	기타 고속국도	“	양측 각 25m
일반국도	4차선 (또는 계획)	30m이상	우회도로구간 양측 각 5m
	기 타	25m이상
지 방 도	-	20m이상

5. 가로의 시설기준

가. (생략)

나. 용도지역별 도로율

구 분	합 계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외의도로	비 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0～30% 25～35% 10～20%	10～15% 10～15% 5～10%	10～15% 15～20% 5～10%	일반 단독주택지역 기준

(1) 위 표에서 간선도로라 함은 국지도로 이외의 도로를 말함

(2)  ～ (5) (생략)

5. 가로의 시설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용도지역별 도로율

구 분	합 계	간선도로	간선도로외의도로	비 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5～30% 25～35% 8～20%	8～15% 10～15% 4～10%	7～15% 15～20% 4～10%	일반 단독주택지역 기준

(1) 위 표에서 간선도로라 함은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함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