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③ 도시·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1.]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자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공연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