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호

도시관리계획(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3호(2006.04.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4호(2014.04.0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변경 결정된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Ⅰ. 결정취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재)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흥동 828번지 일대	25,680	-	25,68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680	-	25,68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055.6	-	3,055.6	11.9
	제2종일반주거지역	865.5	-	865.5	3.4
	준주거지역	21,758.9	-	21,758.9	84.7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	130	3,285	2	130	3,285	-	-	-	-	-	-
중 로	2	130	3,285	2	130	3,285	-	-	-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381	20m	보조간선	1,960 (67)	시흥동 266-2886	시흥동 883	일반도로	건고198 (1967.3.15)
기정	중로	1	412	20m	집산도로	520 (63)	시흥동 940	시흥동 909-24	일반도로	건고198 (1967.3.15)

※ 노선의 연장 중 ( )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소 ․ 최대 개발규모

구 분		최소 개발규모	최대 개발규모	비 고
기정	간선도로변	90㎡	1,200㎡
	재래시장변	90㎡	1,000㎡
	이면도로변	90㎡	600㎡
변경	간선부	90㎡	1,500㎡
	시장변	90㎡	1,000㎡
	이면부	90㎡	800㎡

나. 획지 및 공동건축

기정	∙ 획지선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필지들은 공동으로 건축하여야 함 ∙ 획지계획을 준수하여 건축을 할 경우 획지계획 준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필지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요율에 차이를 둠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획지간 공동개발은 가능함. 이 경우 획지선은 존치(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음)하되 획지선 폐지여부는 추후 재정비시 정비하도록 함 ∙ 최대개발규모 이내 에서 공동개발 가능함. 단,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획지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획지계획 내용대로의 계획적 개발을 허용함 ∙ 획지와 획지간 공동개발권장이 준수된 경우 획지간 공동개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 공동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 부여는 공동개발이 권장되어 있는 모든 대지가 공동개발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됨. 단,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 공동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대지간 공동개발 권장 준수 시 그 규제내용은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문별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부문별계획에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변경	∙ 공동개발(지정/권장)계획을 준수하여 건축을 할 경우 계획 준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필지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요율에 차이를 둠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공동개발 계획필지 포함)은 가능하여, 필지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이 경우 공동개발(지정/권장)지침은 존치(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음)하되 폐지여부는 추후 재정비시 정비하도록 함 ∙ 최대개발규모 이내 에서 공동개발 가능함. 단,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을 허용함 ∙ 공동개발(지정/권장) 필지와 타 공동개발(지정/권장) 필지간 자율적공동개발된 경우 필지수에 따라 공동개발(지정/권장)외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 공동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 부여는 공동개발이 권장되어 있는 모든 대지가 공동개발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대지간 공동개발 권장 준수 시 그 규제내용은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문별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부문별계획에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 고
	기정	변경
가구	3	A1	시흥동(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리
	4	A2
	5	A3
	6	A4
	7	A5
	8	A6
	9	A7

2) 획지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 번호	획지면적 (㎡)	필 지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 정	변경
3	A1	1	517.8	시흥동910대	311.6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해제
				시흥동910-6대	206.2
		2	1,654.2	시흥동910-1대	289.8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권장
				시흥동910-2대	148.4
				시흥동910-3대	114.4
				시흥동910-4대	100.5
				시흥동910-5대	530.8
				시흥동910-21도	120
				시흥동910-19대	165.2
				시흥동910-20대	185.1
		3	489.5	시흥동910-9대	278.3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권장
				시흥동910-10대	211.2
		4	427	시흥동910-17대	165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권장
				시흥동910-18대	262
		5	464.4	시흥동909-24	464.4
4	A2	1	529.1	시흥동911대	114.6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권장
				시흥동911-1대	96.7
				시흥동911-2대	103.5
				시흥동911-6대	214.3
		2	482.9	시흥동911-3대	173.5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권장
				시흥동911-4대	135.3
				시흥동911-5대	174.1
6	A4	1	290.2	시흥동830-12대	140.5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권장
				시흥동830-13대	149.7
7	A5	1	332.8	시흥동830-20대	152	획지선 지정	-	획지선 해제 830-22로 합필 (332.8㎡)
				시흥동830-22대	180.8
9	A7	1	275.9	시흥동828대	83.6	획지선 지정	828, 828-1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해제
				시흥동828-1대	65.7
				시흥동828-2대	65.4		828-2, 828-3 공동개발 권장
				시흥동828-3대	61.2
		2	187	시흥동828-22대	54.8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지정
				시흥동828-49대	132.2

■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면적(㎡)	필 지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 정	변경
3	A1	1,654.2	시흥동910-1대	289.8	획지선 계획	공동개발권장
			시흥동910-2대	148.4
			시흥동910-3대	114.4
			시흥동910-4대	100.5
			시흥동910-5대	530.8
			시흥동910-21도	120
			시흥동910-19대	165.2
			시흥동910-20대	185.1
		517.8	시흥동910대	311.6	획지선 계획	공동개발지정
			시흥동910-6대	206.2
		211.1	시흥동910-7대	211.1
		489.5	시흥동910-9대	278.3	획지선 계획	공동개발권장
			시흥동910-10대	211.2
		414.5	시흥동910-11대	157.6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910-12대	256.9
		174.9	시흥동910-13대	174.9
		178.9	시흥동910-14대	178.9
		348	시흥동910-15대	165.3	공동개발권장	-
			시흥동910-16대	182.7
		427	시흥동910-17대	165	획지선 계획	공동개발권장
			시흥동910-18대	262
		464.4	시흥동909-24	464.4
4	A2	529.1	시흥동911대	114.6	획지선 계획	공동개발권장
			시흥동911-1대	96.7
			시흥동911-2대	103.5
			시흥동911-6대	214.3
		482.9	시흥동911-3대	173.5	획지선 계획	공동개발권장
			시흥동911-4대	135.3
			시흥동911-5대	174.1
		339	시흥동911-7대	339
		333.8	시흥동911-8대	123.2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911-9대	102
			시흥동911-10대	108.6
		49.3	시흥동911-11도	49.3
		237.2	시흥동911-12대	114.8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911-13대	122.4
		339.3	시흥동911-14대	339.3
		323.4	시흥동911-15대	323.4
		333.6	시흥동911-16대	191.6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911-17대	142
		296.8	시흥동911-18대	296.8
		473.8	시흥동911-20대	473.8

가구번호		면적(㎡)	필 지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 정	변경
5	A3	229.1	시흥동830대	229.1
		260.3	시흥동830-1대	92.4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30-7대	167.9
		243.5	시흥동830-2대	101.4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30-3대	142.1
		259.4	시흥동830-4대	139.3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30-5대	120.1
		289.3	시흥동830-6대	131.7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30-8대	157.6
6	A4	582.1	시흥동830-10대	144.1	공동개발권장	830-10, 830-11 공동개발권장 285.8㎡
			시흥동830-11대	141.7
			시흥동830-16대	147.4		830-16, 830-17 공동개발권장 296.3㎡
			시흥동830-17대	148.9
		290.2	시흥동830-12대	140.5	획지선 계획	공동개발권장
			시흥동830-13대	149.7
		303.4	시흥동830-14대	157.7	공동개발권장	-
			시흥동830-15대	145.7
7	A5	486.7	시흥동830-19대	153.9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30-23대	162.5
			시흥동830-24대	170.3
		159.2	시흥동830-21대	159.2
		332.8	시흥동830-22대	332.8	획지선 계획(완료)	-
8	A6	126	시흥동828-26대	126
9	A7	149.3	시흥동828대	83.6	획지선 계획	828, 828-1 공동개발권장
			시흥동828-1대	65.7
		126.6	시흥동828-2대	65.4		828-2, 828-3 공동개발권장
			시흥동828-3대	61.2
		280.2	시흥동828-4대	149.1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8대	131.1
		267.6	시흥동828-5대	135.8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6대	131.8
		90.2	시흥동828-7도	90.2

가구번호		면적(㎡)	필 지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 정	변경
9	A7	267.9	시흥동828-9대	142.3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10대	125.6
		554.4	시흥동828-11대	252.1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12대	302.3
		360	시흥동828-13대	165.3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42대	194.7
		256.2	시흥동828-15대	256.2
		289.3	시흥동828-17대	289.3
		289.2	시흥동828-18대	289.2
		323.4	시흥동828-19대	134.5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20대	188.9
		129.1	시흥동828-21대	129.1
		187	시흥동828-22대	54.8	획지선 계획	공동개발지정
			시흥동828-49대	132.2
		264.3	시흥동828-29대	117.5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30대	146.8
		219.5	시흥동828-31대	219.5
		236.4	시흥동828-32대	131.4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33대	105
		324.9	시흥동828-34대	324.9
		314	시흥동828-35대	314
		330.6	시흥동828-36대	330.6
		308.1	시흥동828-37대	173.9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38대	134.2
		349.5	시흥동828-39대	181.9		공동개발권장
			시흥동828-40대	111.9
			시흥동828-41대	55.7
		294.3	시흥동828-45대	294.3
		38.5	시흥동828-46도	38.5
		258.2	시흥동828-47대	142.2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시흥동828-48대	116
		242.6	시흥동828-56대	242.6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구 분		불 허 용 도
기정	A	∙ 단독주택(주거와 주거 외 용도의 복합건물인 경우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의 경우는 허용하며, 주거비율은 용적률의 60% 이하) ∙ 기숙사 ∙ 공장 ∙ 창고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B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공장 ∙ 창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건축물부설주차장 제외)
변경	A	∙ 단독주택 (주거와 주거 외 용도의 복합건물인 경우 제외) ∙ 공동주택 (주거복합의 경우는 허용하며, 전체 용적률의 30%이상 비주거용도 도입) 1)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B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주1)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비주거용도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단,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비주거용도 중 전체 용적률의 10%이내 오피스텔 허용

※ 종전 용도지역에 따른 주거부문 허용용적률 준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1.1.10)

-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만큼 적용

(종전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00% 이하 적용)

(종전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불허용도 “B” 적용지역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거용도 제한에 대한 기준(비주거비율 10%) 미적용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구 분		권장용도	예 시
기정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상점,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복합미디어 판매, 대형마트, 복합쇼핑센터, 백화점 등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실, 신문사 등
변경	ⓐ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제외), 상점 (게임제공업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 상업기반시설(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 상가건물(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 ∙ 복합형 상가건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도이며, 세부용도는 시행지침 참조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변경)

1)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지역		건 폐 율	비 고
기 정	준주거지역		6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도 로
변 경	준주거지역	간선부,이면부	60% 이하
		시장변	70%이하	1층부 바닥면적의 50%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도 로

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지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 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0%	330%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설정
	준주거 지역	간선 도로변	300%	360%
		이면 도로변	250%	330%
변 경	준주거 지역	종전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0%	330%	400%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설정
		간선부	300%	360%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시장변 이면부	250%	360%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기정)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획지	획지단위 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a	∙필지수 = N ∙N=2 → a=0.2 N=3 이상 → a=0.3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공동 개발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건축물 총 연면적의 20%이상 설치되어야함.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은 500㎡ 이상 설치되어야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인정함 ∙총연면적 중 주차장면적은 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주1,2)	위치 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 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1.5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의 경우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될 경우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건축한계선	전면 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1.2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 형태 ‧ 외관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해당하는 <권장사항> 준수 시 인센티브 요율을 각각 부여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3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적용시

주1) 공개공지의 제공 대상 건축물은 기존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해당 건축물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는 연면적 2,000㎡ 이상 해당 건축물임

주2) 공개공지의 면적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간선부 → α=0.12

□시장변, 이면부 → α=0.24

□종전 제2종→준주거 → α=0.36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필지수 = N

N	간선부	시장변	이면부	종전 제2종 →준주거
2	α=0.09	α=0.12	α=0.20	α=0.30
3	α=0.10	α=0.14	α=0.22	α=0.33
4이상	α=0.11	α=0.16	α=0.24	α=0.36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필지수 = N

N	간선부	시장변	이면부	종전 제2종 →준주거
2	α=0.06	α=0.06	α=0.14	α=0.30
3	α=0.07	α=0.08	α=0.16	α=0.33
4이상	α=0.08	α=0.10	α=0.18	α=0.36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α

□간선부 → α=0.2 □시장변 → α=0.6

□이면부 → α=0.5

□종전 제2종→준주거 → α=0.8

□건축물 총 연면적의 20%이상 설치되어야함.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은 500㎡ 이상 설치되어야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인정함

□총 연면적 중 주차장면적은 제외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α

□간선부 → α=0.12

□시장변, 이면부 → α=0.24

□종전 제2종→준주거 → α=0.36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필지수 = N

N	간선부	시장변	이면부	종전 제2종 →준주거
2	α=0.09	α=0.12	α=0.20	α=0.30
3	α=0.10	α=0.14	α=0.22	α=0.33
4이상	α=0.11	α=0.16	α=0.24	α=0.36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필지수 = N

N	간선부	시장변	이면부	종전 제2종 →준주거
2	α=0.06	α=0.06	α=0.14	α=0.30
3	α=0.07	α=0.08	α=0.16	α=0.33
4이상	α=0.08	α=0.10	α=0.18	α=0.36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α

□간선부 → α=0.2 □시장변 → α=0.6

□이면부 → α=0.5

□종전 제2종→준주거 → α=0.8

□건축물 총 연면적의 20%이상 설치되어야함.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은 500㎡ 이상 설치되어야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인정함

□총 연면적 중 주차장면적은 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1,2)

조성

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5

□06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의 경우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시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설치의무 대상 외 자율적조성인 경우 대지면적의 3%이상

건축한계선

전면

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2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 출입구

위치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3)

준수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α=설치면적÷대지면적 (α=최대 0.05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관리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0.08

□대상: 일반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포함)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성능지표」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 등급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적용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 적용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5

주1) 공개공지의 제공 대상 건축물은 기존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해당 건축물이며, ‘06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는 연면적 2,000㎡ 이상 해당 건축물임

주2) 공개공지의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 (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주3) 조경계획 시 자연지반 의무조성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인정

3) 건축물의 높이(변경)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높 이 계 획	비 고
기 정	가구별 최고높이	간선도로변	4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재래시장변	30m 이하
		이면도로변	20m 이하
	최저높이	간선도로변	12m 이상
변 경	가구별 최고높이	간선부	4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시장변	30m 이하
		이면부	20m 이하
	최저높이	간선부	12m 이상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변경없음)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부	2m
	시장변, 이면부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건축물 형태	1층 형태	<규제사항>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건축물 외관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규제사항> ∙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측면 공지 차폐	<권장사항>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권장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권장
		경사 지붕	<권장사항> ∙ 저층건물(5층 이하)의 옥상은 경사지붕 권장, 이때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규제 및 권장사항> ∙ 간판 설치개소를 1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소, 돌출형 간판 1개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간판의 규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름
변경	건축물 형태	1층 형태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건축물 외관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측면 공지 차폐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권장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권장
		경사 지붕	∙ 저층건물(5층 이하)의 옥상은 경사지붕 권장, 이때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기준	비 고
기정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하게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2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차도와 접하는 곳은 차도의 단차와 동일하게 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는 보차혼용도로 기능을 유지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m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 주변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규제도 위치준수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는 기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토록 하며, ∙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토록 한다. - 대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지하층 포함, 주차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 조성 의무규모 : 총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3% 총연면적 4,000㎡ 이상 - 대지면적의 5% (※단,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될 경우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 설치기준 : 가.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나.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다. 최소폭은 5미터 이상 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마.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변경	전면공지	간선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하게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2m
		시장변 이면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차도와 접하는 곳은 차도의 단차와 동일하게 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는 보차혼용도로 기능을 유지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m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는 기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토록 하며, ∙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토록 한다. - 대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지하층 포함, 주차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 조성 의무규모 : 총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3% 총연면적 4,000㎡ 이상 - 대지면적의 5% (※단,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될 경우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 설치기준 : 가.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나.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다. 최소폭은 5미터 이상 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마.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변경없음)

1)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 교차부	도면참조

다. 환경친화요소 (변경없음)

1) 옥상녹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옥상조경	∙ 서울특별시 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2) 생태면적률의 적용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은 공간 유형별 면적에 가중치를 곱해 구한 자연순환기능 환산면적을 전체 공간계획 대상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산정 ∙ 기타 생태면적율의 적용 시기, 유형 및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 편람』등 관련 규정을 따름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11층)(☏02-2627-1562)

○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의견 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4개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1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