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초 및 한천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변경 추진

1.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491	-	26,491	100.0
자연녹지 지역	26,491	감)26,491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증)26,491	26,491	100.0

- 변경사유서

학교명	위 치	용 도 지역		면 적 (㎡)	건폐율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수락 초등학교	동일로 1745	자연녹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662	60% 이하	-도시계획시설(학교)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한천 초등학교	마들로 45	자연녹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11,829	60% 이하	-도시계획시설(학교)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동일로 1745	14,631	증)31	14,662	‘81.04.07	수락초, 면적오차 정정
변경	학교	초등학교	마들길 45	11,504	증)325	11,829	‘82.05.14	한천초, 면적오차 정정

- 건축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m)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락초등학교	20.0	30.0	100.0	100.0	5층이하	5층이하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
한천초등학교	20.0	30.0	100.0	100.0	5층이하	5층이하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

2.		토지조서

○ 수락초등학교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노원구 상계동 1171-2	학교용지	14,662.2	14,662.2	서울특별시 (교육감)
합계			14,662.2	14,662.2

○ 한천초등학교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노원구 월계동 3-7	학교용지	11,790	11,790	서울특별시 (교육감)
2	노원구 월계동 17-3	답	39	39	서울특별시
합계			11,829	11,829

3.		추진경위

○ 2011. 6. 10 ~ 2011.8.29. : 도시계획시설(수락초) 용도지역 변경 추진

‣ 용도지역 변경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과 협의 후 긍정 회신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사전검토사항(사전재해, 사전환경성 등) 용역비 미확보로 인하여 보류

○ 2012. 7. 16 : 학교 체육관 사업추진 관련 협조요청(북부교육지원청)

○ 2012. 7.19 / 8.27 :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노원구청)

‣ 서울시 하천관리과 :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임.

‣ 한강유역환경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2013. 7. 12 : 북부교육지원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추경예산 확보

○ 2013. 12. 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2014. 1. 9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변경결정 입안도서 제출

○ 2014. 2. 13 :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 2014. 4. 14 : 제21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 원안채택

○ 2014. 6. 11 : 제3차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자문

‣ 원안채택

4.		관련기관(부서) 접수의견

○ 관련부서 협의 의견

부서명	제출의견	검토결과(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 현재 용도지역 허용 범위 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시설규모 조정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건축물은 수직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이며, 기본 건물상부에 증축하는 방법으로는 체육관의 기준면적 확보가 불가하며, ○ 향후 교실증축, 병설유치원 및 학생식당 신설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 변경은 반드시 필요함.	미반영
서울시 시설계획과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07.9.1. 시행)에 의거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및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생태면적률(30%)에 관한 계획 및 관련자료(조성도 등) 제시바람.	○ 생태면적율에 관한 자료 제시 - 수락초 : 30.55% - 한천초 : 30.17% * 조성도 등 상세자료는 북부교육지원청 검토자료 별첨.	반영
서울시 하천관리과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건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관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임.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였음. (2014.5.16.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 완료)	반영
서울시 환경정책과	○ 수락·한천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전략환겨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반영하여 함. * 검토의견 상세사항 별첨.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서울시 환경정책과 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을 작성하였음. * 상세자료는 북부교육지원청 검토자료 별첨.	반영

4.		구의회 의견청취

○ 제21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2014.4.14.) : 원안채택

5.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제3차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2014.6.11.) : 원안채택

□ 위치도 및 건축계획

□ 수락초등학교

□ 한천초등학교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