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의 소유자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7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등 공원부지사용계약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나 주택의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7. 6. ～ 8. 16., 9. 20. 〜 10.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

나.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

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라.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바.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것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할 것.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한 고시의 방법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제18호나목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토ㆍ객토용”을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2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0조제5항 중 “필요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5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4호마목 중 “환토”를 “흙바꾸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해서 심는 행위

4. 농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ㆍ밭을 가는 등 50센티미터 미만(이 호에 따른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목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때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되,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논ㆍ밭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흙을 깎거나 쌓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을 바꾸는 행위 또는 새 흙을 넣는 행위(영리 목적으로 흙을 채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5.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같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 또는 목욕탕으로 바꾸는 행위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과 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외장을 칠하는 등 외장을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장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아. 주택부지 내에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6.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

나.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다용도시설 또는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행위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해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자기 소유의 대지에 쌓아놓는 행위(제28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 나.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 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라.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바.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것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할 것.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한 고시의 방법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18.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 않는 ------------------------------------.
1. 경작중인 논ㆍ밭의 환토ㆍ객토용 흙과 돌의 채취	1. ---------------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간벌을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2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