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1호서식〉

도 시 공 원 시 설 이 용 승 낙 서 승인번호 : 2014-9
신청인	성명(명 칭)	양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전화번호		02-2620-3398
	주소(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공 원 명 및 이용시설의 종류		서서울호수공원일대
이용목적 및 방법		2014 소리모아 거리공연행사	인원	40명		이용요금		무료
이 용 일 시		2014. 10. 18 (토) 13:30 ~ 15: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공원조례」제16조 제4호에 따라 아래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도시 공원시설 이용을 승낙합니다. ◈ 사용승낙 조건 : 붙임 2014. 10. 7.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인)

【 사 용 승 낙 조 건 】

1. “2014 소리모아 거리공연행사” 행사 중 잔디 및 수목이  훼손되는 공놀이

등 각종 행사를 삼가 하시고 과도한 이용(현수막 설치 등)으로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히 주의 교육을 시키고

행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1회용 도시락 등 1회용품의 사용을 금하며(가급적 도시락 지참, 돗자리 지참 유도)

행사 종료후 발생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하여 자연보호 및 환경교육 차원에서 일반

쓰레기는 양천구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어 공원 내 쓰레기통 주변 또는

집하장에 옮겨 놓거나  되가져 가도록 조치하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하시기 바랍니다.

4. 행사 종료시에는 [공원 장소 사용 담당자(02-2604-3004)]에게  확인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5. 수목 등 녹지와 공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위 사용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이후 우리공원 내에서의 행사불허 등

사후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 공원 내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휴식공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 내 질서 확립과 수준 높은 공원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을 알려 드리오니 공원 이용시 사전에 주의교육 하시여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3. 11. 22부터

○ 해당공원 : 도시공원 또는 녹지

○ 단속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법령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 제49조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 제49조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0,000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 하는 행위	100,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시행령 제33조제1항 -조례 제5조, 제10조	0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공원내 흡연시)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