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용 허 가 증
신청인	성 명(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공원의 명칭		서울대공원
허가사항	점 용 목 적
	장 소 및 면 적	막계동 707-1(20㎡)
	기 간
조 건		○ 서울대공원 재조성시 허가취소 ○ 세부사항 별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울대공원장					(인)
210mm×297mm (모조지100g/㎡)

허 가 조 건

제 1 조【점용목적】점용목적은 을 위하여 점용한다.

제 2 조【점용기간】점용기간은 까지로 한다.

제 3 조【점 용 료】점용료는 (면제)서울특별시 의해 매년    납부하며, 1차년도 1년  한다

제 4 조【시설기준 및 관리】①점용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시행     령」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설    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본 공원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점용허가 표찰의 부착】점용인은 지체 없이 점용자 부담으로 적당한 장소에 점용목적, 점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6 조【행위제한】점용인은 본 공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점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점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점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 7 조【점용허가의 취소】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 등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 공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제 8 조【점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점용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점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점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본 공원 직원의 입회에 이를 원상대로 반     환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     회복) 제1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본 공원에서 동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점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에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1조【이설비용부담】점용물 이설 비용은 점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점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원의 결정에 따른다.  끝.

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 방법

□ 업무소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녹지) 안에서 공원시설(녹지)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채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며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및 허가기준을 종합검토하여 일정기간 점용을 허가

□ 업무내용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신청》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1부

· 공사시행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 점용기간 연장신청 :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대상》

- 공통사항

·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의 설치

·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통신시설·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등

·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등

- 녹지 점용허가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농·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벌채 및 재식 등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

- 점용목적, 장소 및 면적, 시설규모, 기간 등 허가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허가조건을 첨부

※ 허가조건 : 점용시설의 안전점검 정기적 확인 후 허가기관에 결과 통보, 안전사고 발생시점용자 책임 및 공공목적 사용 사유 발생시 이전·원상복구 점용자 부담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 처리기간 : 15일

《수수료 및 점용료》

- 수수료 : 없음

- 공원 및 녹지 점용료

· 산정방법 :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며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월/일 단위 산정

- 월(일)산정단위 : 연액 × 점용월수/12(365)

· 납부 :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1년 미만, 1년 초과로 분류하여 산정금액 납부

○ 업무처리절차

《점용허가(신규.기간연장.변경)》

허가신청내용

신청내용검토

보완내용검토

현장확인

허가통지

허가신청 반려/취하

《기간연장신청》

신청내용검토 및 현장조사

기간연장

기간연장신청 반려/취하

기타

도로점용허가

가. 도로의 점용(일반·일시·차량진입로·사설안내표지 등)허가

나. 도로의 점용(굴착·복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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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의 점용(일반·일시·차량진입로·사설안내표지 등)허가

○ 업무소개

도로(보도 포함)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규에 의거 소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는 처리기관(관리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도로의 점용이란 :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한다는 뜻으로

점유란 사법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점용의 형태에는 도로상 시설물설치의 경우와 같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지하도와 사유건물을 잇는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점용과 차량진입로등과 같이 도로 본래의 목적과 사익을 위한 점용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로 용지의 사용은 일반적인 보통사용, 자유사용 형태와 특수경우에 최소한의 면적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특별사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도로점용이라고 말할 때의 사용은 특별사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허가 받을 수 있는 대상 점용물》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단자함·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하수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로등징수조례제2조)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제2조)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허가신청 관련내용》

- 허가권자 : 도로관리청 또는 수임청(자치구청장)

․ 국  도 : 건설교통부장관

․ 지방도 : 도지사 - 특별시, 광역시, 시관할구역내 상급도로(고속국도 등 제외)는 국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관리청임.

※ 권한의 위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와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 신청하는 곳 - 관할 자치구청 민원봉사실

- 면 허 세 : 점용면적 50㎡이상 종별 차등부과(지방세법제164조제1항)

-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 ․ 위치도(약도) 1부

- 허가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처리기관 및 기간		비고
	접수 및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자치구	5일(3일)	※ 주:()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임.
도로의 일시점용	자치구	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자치구	4일(3일)
공자물의 설치	자치구	10일(5일)

《도로 점용의 구분》

- 도로의 일반(계속)점용 : 기존 도로점용한 주택등에 대하여 계속 점용 사용시 허가

- 도로의 일시점용 :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 공사시 허가

-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 등 : 행사 등으로 인한 홍보시 허가

- 공작물의 설치 : 차량진입시설·사설안내표지판 설치시 허가

※ 도로 점용을 구분함에 있어 : 일반점용은 1년 이상, 일시점용은 1년 미만의 점용이라고 함.

《점용물별 허가기간》

- 점용기간 : 10년이내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하수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등

- 점용기간 : 3년이내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광고탑·광고판·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업무처리절차

《도로점용(일반,차량진입로,사설안내표지판)허가》

- 점용허가신청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공부확인 결과

- 신청서류검토결과 부적합사항조치

- 보완서류검토결과

- 현장조사결과

- 현장조사결과 부적합사항조치

- 협조 기관(부서)협의 및 결과통보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허가증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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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의 점용(굴착·복구)허가

○ 업무소개

도로(보도 포함)의 구역안에서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규에 의거 소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는 처리기관(관리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 포함)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것

○ 도로의 점용허가

《허가 대상》

- 신설 또는 개축(설)한 도로소(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설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불가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 상하수도관, 가스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 군사상 필요한 경우

- 농어촌새마을 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허가 신청》

- 신 청 인 :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자

- 신청방법 : 도로의 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내용을 기재하시고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1/1,000)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 신청서 접수장소 : 자치구 민원봉사실

- 허가권자 : 자치구청장

- 처리기한 : 10일

- 수 수 료 : 1,000원

※ 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공사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 500원

《사업계획서》

- 수립대상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 완공날로 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상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 군사상 필요한 경우

-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수도시 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 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기존주택지역 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 미수립 대상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도로굴착공사인 경우

-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 계획 작 성자 : 굴착공사 시행자

- 수 립 시 기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전까지

- 계획서 효력발생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 일로부터

- 제 출 시 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 제 출 기 관 : 도로관리청

- 사업계획서 제출시 구비서류 주요내용 - 교통소통 대책

․ 먼지발생방지대책

․ 안전사고방지대책

․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시기 : 도로 굴착·복구 허가시

- 납부시기

․ 선납 : 굴착·복구허가 전 납부원칙

․ 후납 : 굴착·복구공사 완료후 납부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운영》

- 역 할

․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회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 구 성 :

․ 위원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 위원장

□시 도 :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구 도 :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위원중 도로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위원자격 :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공무원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 회의개최 :

․ 위원장이 도로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지하매설물위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소심의회 :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 이내

-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  ○ 업무처리절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 허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선납)

- 허가증교부

- 공사시행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후납)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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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도로의점용 : 도로법 제 40조(도로의 점용)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3(도로공사계획의 공고)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4(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5(주요지하매설물)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6(굴착공사의 시행)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7(준공도면의 제출)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8(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9(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10(위원장의 직무등)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 11(관리심의회의 회의)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12(소심의회)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별표1] 도로점용기준(제24조제1항관련)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점용허가신청등)

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규칙제17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