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 도심 및 주택지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다음의 절차․기준에 따라 설치

나.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중복결정하고 주차장 설계시 지상부 공원의 조성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도록 하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

※ 지하주차장 설계시 지상부 노출부분에 대하여 공원관리부서와 사전협의

다.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

1) 일정면적(가능한 3,000㎡) 이상의 공원으로서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노후 되어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 검토

-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주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 관리되어 있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

※ 공원내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시는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진

2) 공원지하에는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지상부는 현재의 공원상태보다 수준을 향상시켜 주차장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조성한 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3) 지하주차시설의 최상단부는 사질양토 등으로 1.5m이상 충분히 복토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수목생육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4) 주차장의 모든 시설(주차관리실,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등 부대시설 포함)은 지하에 한하여 설치. 단, 지상부 노출이 불가피한 시설(환기구, 주차장 출입구, 피난계단 등)은 공원면적의 잠식 및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성토․덩굴류 차폐식재․돌출부위의 환경조각화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요소를 완화시키는 기법 적용

5) 공원이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예 : 출입구 옹벽 낙상, 차량출입시 안전도, 매연 처리 등)

6) 주차장 출입구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이내의 도로부분에 설치할 수 없음(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7) 기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