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도로시설처장	도로관리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도로시설처-12266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9.28.		협 조			도로관리처장
							도로환경처장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48호
도시고속도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8. 9.
						도로시설처

도시고속도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도시고속도로 관리일원화(’15.1.1)에 따른 업무규정의 현행화를 위하여 도시고속도로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도시고속도로 관리일원화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의 내용 변경

☞ 기존 목적의 도로고속도로 업무위탁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서울시설공단의 일원화 관리를 반영하여 목적 변경

○ 제3조(용어의정의) 6호 ‘도로시설물’의 정의 변경 및 13호 ‘도로기전설비의 정의’, 14호 ‘도로관리 주관부서의 정의’, 15호 ‘감독자의 정의’, 16호 ‘계약상대방의 정의’ 신설

☞ 도시고속도로 관리시설물 범위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정의 수정 및 도로기전설비에 대한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정의 신설, 도로관리 주관부서 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제5조(근무제도)의 도로관리부서장을 도로관리 주관부서장으로 변경

☞ 도로관리부서의 다양화를 반영

○ 제8조의2(보고 및 통보)의 주어삽입 및 1항3호의 내용변경

☞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일원화에 따라 내용 반영

○ 제3장 ‘도로유지 관리업무’를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로 변경

☞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일원화에 따라 명칭 반영

○ 제9조(업무범위)의 1항 2호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3호 ‘가로등 및 구조물을 제외한 지하차도, 경관조명등 관리’ 및 4호 ‘구조물을 제외한 터널관리’를 2호 ‘도로표지 관리’, 3호 ‘도로시설물 관리’ 및 4호 ‘도로기전설비 관리’로 변경

☞ 용어의 정의중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되는 중복내용 통일 및 도시고속도로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의 일괄 관리에 따라 업무범위 반영

○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의 도로관리부서장을 공단으로 변경

☞ 도시고속도로 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부서장 결재로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로 변경

○ 제17조(지휘 및 감독)의 삭제

☞ 제3조 제15호에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 도로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알림(감사실-4139호, 2018.7.27.)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절    차 : 이사장 결재 후 공포․시행

서울시설공단 규정 제   호

도시고속도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도시고속도로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를 신설한다.

6.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고속도로상에 설치된 한강상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 일반교량, 지하보 차도, 복개구조물, 언더패스 등을 말한다.

13. “도로기전설비”라 함은 도시고속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도로조명설비, 배수설비, 환기설비, 소방설비 및 이에 수반되는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14. “도로관리 주관부서”라 함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순찰, 유지관리, 포장관리, 청소․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감독자”라 함은 공단이 유지 및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의 공사 등 업무에 대하여 “도로관리 주관부서”로부터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을 받은 공단 직원을 말한다.

16. “계약상대방”이라 함은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관리 주관부서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순찰대는 순찰 중 주요사항 적출시 지급장비(무전기, 핸드폰, 기타)로 우선 보고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의 요령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③ 순찰대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순찰결과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서울시 또는 도로관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도로유지 관리업무”를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표지 관리

3. 도로시설물 관리

4. 도로기전설비 관리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부속물의 유지관리, 청소․녹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17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도시고속도로 순찰업무 및 도로유지관리업무, 포장관리업무, 청소 및 녹지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생략) 6.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한강상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 일반교량, 지하보 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을 말한다. 7.~12.(생략) 제5조(근무제도) 도로관리부서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보고 및 통보) ①순찰 중 주요사항 적출시는 지급장비(무전기, 핸드폰, 기타)로 우선 보고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의 요령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순찰결과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의거 주관부서에 보고(통보)한다. 제3장 도로유지 관리업무 제9조(업무범위) ①공단이 수행하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생 략) 2.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3. 가로등 및 구조물을 제외한 지하차도, 경관조명등 관리 4. 구조물을 제외한 터널관리 5. ~ 7.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도로관리부서장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부속물의 유지관리, 청소․녹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17조(지휘 및 감독) 유지관리, 녹지관리의 지휘 및 감독은 감독명을 받은 기술직 사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현행과 같음) 6.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고속도로상에 설치된 한강상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 일반교량, 지하보 차도, 복개구조물, 언더패스 등을 말한다. 7.~12.(현행과 같음) 13.(신설) “도로기전설비”라 함은 도시고속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도로조명설비, 배수설비, 환기설비, 소방설비 및 이에 수반되는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14.(신설) “도로관리 주관부서”라 함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순찰, 유지관리, 포장관리, 청소·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5.(신설) “감독자”라 함은 공단이 유지 및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의 공사 등 업무에 대하여 “도로관리 주관부서”로부터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을 받은 공단 직원을 말한다. 16.(신설) “계약상대방”이라 함은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5조(근무제도) 도로관리 주관부서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보고 및 통보) ①순찰대는 순찰 중 주요사항 적출시는 지급장비(무전기, 핸드폰, 기타)로 우선 보고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의 요령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순찰대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순찰결과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서울시 또는 도로관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고속도로 관리업무 제9조(업무범위) 공단이 수행하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현행과 같음) 2. 도로표지 관리 3. 도로시설물 관리 4. 도로기전설비 관리 5.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공단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부속물의 유지관리, 청소․녹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17조(지휘 및 감독)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