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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 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의원( 명) 의원( 명)
1. 제안이유 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해당지역의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재산권과도 관계되므로 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식견이 풍부한자 이외에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골자 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식견이 풍부한 자 이외에 해당지역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식견이 풍부한 자□를 □식견이 풍부한 자와 해당지역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59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 식견이 풍부한 자와 해당지역 이해관계인-----------. ②∼④ (현행과 같음)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