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 제4조 제6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매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용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3. 미첨부 사유(비용추계 세부내역)

1)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소계(a)	0	0	0	0	0	0
세출	연구용역비	183,000	183,000	183,000	183,000	183,000	915,000
	소계(b)	183,000	183,000	183,000	183,000	183,000	915,000
□ 총 비용(b-a)		183,000	183,000	183,000	183,000	183,000	915,000

2) 전제

- 2014년도 시행한 모니터링 용역비를 연간 소요비용으로 적용

- 향후 5년간의 발생비용을 추계(이후로도 지속 발생)

- 물가인상, 용역범위 변경 등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고려안함

3) 2014년도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개요

- 용역기간: 2014.3~2015.1

- 계약상대자: (재)서울연구원

- 계약금액: 182,600,000원

- 관련예산: 200,000,000원

- 용역내용:

․ “서울플랜 Annual Report” 매뉴얼 작성

․ 모니터링 자료의 구축방안, 보고서 체계, 작성방법 및 모니터링 지료 개발 등

․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토지이용, 교통, 주택 등 분야별 서울 도시변화 진단

․ 세계 대도시의 계획 트렌드, 시민의 요구 등 조사․분석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점검, 평가

4. 작성자

예산정책담당관실 한기백 예산분석관

(3705-1284, hophan@seoul.go.kr)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