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추진목적과 추진현황

		헌장 제정목적
		○ 서울의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가치와 원칙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 서울 도시계획이 일관된 원칙·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 시민에게는 서울 도시계획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공감과 합의의 규범 - 행정에는 서울 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의 판단 준거

		추진경위
		○ 서울도시계획헌장 마련 정책 熟議 (’12.3.9) ○ 헌장 제정 추진체계 검토 및 헌장·선언 등 사례조사 (’12.3~7) ○「도시계획 정책자문단」‘헌장분과’ 구성 (’12.8.16) - 최막중 교수(분과장), 김은희, 전상인, 김세용, 김갑성, 변창흠, 조정래 ○ ‘서울 도시계획 헌장(안)’ 작성 (’12.8.16~12.24) - 자문단 분과회의 6회, 전체회의(워크숍), 자문위원 개별 인터뷰 등 ○ 공간분야 헌장·선언 합동 검토회의 (’13.2.20) - ‘건축선언’, ‘푸른도시선언’ 등 관련 헌장·선언 연계방안 논의 ○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시민참여단(시민100인)’ 보고 및 의견수렴 (’13.2.21) ○ 시의회(상임위) 보고 (’13.3.4) ○ ‘미래 도시계획 100년 기반마련’ 발표 (’13.4.1) - ’13년말까지 ‘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등

		주요내용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운영 결과
		○ 명 칭 : ‘서울 도시계획 헌장’ ○ 구 성 : 전문(헌장의 제정취지) + 조문(서울의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가치; 상위가치 10개, 세부가치 34개) ○ 작성 원칙 -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을,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가야할 가치를 좀 구체적이면서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 ⇒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실행력은 확보할 수 있도록함 - 헌장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므로 지향해야할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포함) - 헌장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 - 서울의 도시계획이 지켜가야할 가치를 열 개 내외로 뽑아 구체화 ○ 헌장(안) 주요내용(상위가치 10개) - ‘서울 도시계획 헌장(안)’ 별첨 1. 도시계획은 시민의 참여하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과 한강 등 산과 하천의 고유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보호, 보전하여야 한다. 3.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으로 온전히 보전하여 후세대에 계승하여야 한다. 4. 도시공간구조는 토지자원과 교통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5. 보행과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로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별로 고유한 장소성과 주민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도시‧주거환경을 창출하여야 한다. 7.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9. 건축 등 개발행위는 친환경적이고 건물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0. 건축물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향후 추진일정
		○ 헌장 제정을 주도할 추진기구 확대 재편 (’13.4~5) - “(가칭)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위원회” 등 ○ 시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절차 진행 및 헌장 선포 (’13.6∼12)

첨부 : 서울 도시계획 헌장(안)

서울 도시계획 헌장

지난날 압축적 고도성장시대에 서울의 도시계획은 급격한 도시성장에 대응하여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서울의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반면,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역사문화유산과 장소성,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고 보행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이제 도시성장이 안정단계로 접어들고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날 도시계획의 공과(功過)를 거울삼아 서울의 도시계획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시정(市政) 방향이 바뀌더라도 각 분야의 개별사업에 의해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의 공감대 위에서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은 천만명의 시민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서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고유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도시활동과 정주공간의 공존을 지향하여야 한다. 동시에 서울은 인접지역과 함께 대도시권을 구성하여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국제적 위상을 선양하여야 할 임무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계획의 의의는 개개인의 단기적인 사적 이익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은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분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켜 다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이 조화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이에 서울시민의 합의를 담아 앞으로 모두가 소중히 지켜야 할 도시계획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도시계획은 시민의 참여하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1. 도시계획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약속으로서, 시민은 도시계획의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동시에 모든 시민은 합의된 도시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서울은 인접지역과 통근권 등에 있어 하나의 통합된 대도시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므로, 서울의 도시계획은 거주민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1-3.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도시로서 인종, 언어, 종교,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상관없이 전 세계인이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업무, 관광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과 한강 등 산과 하천의 고유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보호, 보전하여야 한다.

2-1.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은 서울의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상호 연계하여 복원, 보전하여야 하며, 자연상태로의 환경적 가치를 최우선시하여 고유 생태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2-2. 남산을 비롯한 내사산과 외사산은 서울의 자연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특징짓는 요소로서 시내 주요 지점에서 건축물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2-3. 한강과 그 지천은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할 자연환경자원으로서 친수여가공간으로 이용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4. 그 밖에 공원‧녹지, 하천 등 오픈스페이스는 탄소 흡수, 미기후 조절, 투수층과 저류지 확보,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제공 등 다양한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여가공간과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3.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으로 온전히 보전하여 후세대에 계승하여야 한다.

3-1. 선사시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걸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축적된 역사문화유산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온전히 보전, 계승하여야 한다.

3-2. 정도(定都) 600년이 넘는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유산은 그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복원하여 개별 건축물 차원을 넘어 도시공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보전, 계승하여야 한다.

4. 도시공간구조는 토지자원과 교통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4-1. 공간구조상 중심지는 도시활동이 집중되는 곳으로, 이러한 중심지 체계는 시가지의 토지이용을 차등화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는 중심지의 위계가 낮거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져야 하며, 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

4-2. 시민 모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앞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도로 및 교통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4-3. 교통수요의 발생과 통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복합용도의 입체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보행권내에서 여러 목적의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토지이용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5. 보행과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로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1.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입지하여야 한다.

5-2. 교통여건이 좋은 공장 등의 이전적지는 단순 주거공간보다 지식산업, 창조산업 등 다양한 도심형 신산업이 복합 입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5-3. 업무용 건물을 비롯한 도심지역내 건물의 저층부는 다양한 상업‧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유도하여 보행의 연속성과 즐거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5-4. 도로는 차량에 앞서 보행 이동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6. 지역별로 고유한 장소성과 주민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도시‧주거환경을 창출하여야 한다.

6-1. 서울의 각 지역은 도시기능 배분이나 주거유형 구성 등에 있어 획일화된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고유의 장소적 특성과 주민 특성에 기초하여 특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6-2.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주택 수리와 개량 등 다양한 정비대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3. 아파트 단지 위주의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주거유형을 탈피하여 도심형 입체‧복합주거유형에서 저층 단독주거유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보호하는 한편, 전통 한옥 주거지를 보전, 복원한다.

6-4. 시민의 추억과 향수가 서려있는 골목길, 전통시장 등은 생활문화자원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의해 무분별하게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

6-5. 예술문화자원은 도시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으로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공이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나아가 도시형 창조산업으로 연계하여 육성하도록 한다.

7.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1.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 부담가능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임대주택과 자가주택간 주거지 격리를 지양하고 사회적 혼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7-2. 탁아‧보육 및 노인시설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근린생활권의 지역사회 단위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지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7-3. 공원‧녹지, 운동장, 놀이터, 소하천 등 동네마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옥외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노인시설과 영‧유아시설 등은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8-1. 침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은 도시개발을 제한하고, 지형변형 방지, 투수층 및 저류지 확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해위험을 줄여야 한다.

8-2. 주거 및 상업‧업무‧문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야간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8-3. 건물‧시설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비롯하여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벽(장애)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9. 건축 등 개발행위는 친환경적이고 건물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9-1. 개발행위는 지형에 순응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포장과 인공지반 등에 의한 불투수층을 줄이고 중수와 빗물 활용을 통해 물순환 환경을 회복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2. 건물은 자연채광과 자연통기의 활용, 녹화, 중수와 빗물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냉‧난방, 환풍, 물순환 등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 특히 공공건물‧시설은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모범사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10. 건축물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0-1. 시민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고층의 건축물은 중심지 위계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대중교통수단 등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한 곳에 한정하여 입지하여야 한다.

10-2. 고층 건축물은 구릉지 등 서울의 지형적 특성을 훼손하거나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서는 안 된다.

10-3. 단독, 다가구‧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에는 고층 아파트가 분산하여 입지해서는 안 된다.

10-4. 건축물과 시설물‧구조물은 높이, 형태 등에 있어 개별적인 특징을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주변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