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444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협 조
	주무관

- 사용자계정(現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선 적용계획

2015.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사용자계정(現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선 적용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을 ‘現 주민등록번호’에서 ‘별도ID’로 변경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 적용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 외 금지

○ 추진기간 : ‘15. 7. ~ 11.

○ 추진대상 : 사용자계정 (ID) 변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주민등록번호 제거

○ 추진경과

- 사용자계정 변경 기능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7.1~9.23)

·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하는 사용자계정 변경(주민번호제거) 후 영향분석

· 로그인화면, 사용자관리, 전자결재 연동 등 관련 프로그램 개선

- 프로그램 1차 테스트 및 개선사항 도출, 추가보완(9.24~10.5)

- 프로그램 2차 테스트 및 적용준비(10.6~10.13)

□ 적용계획

○ 프로그램 적용 및 사용자계정 변경 추진

-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서버에 적용하고,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계정을 변경하도록 안내

- 적용일자 : ‘15. 10. 13 예정

- 변경기간 : ‘15. 10. 14 ~ 11. 20

※ 붙임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변경안내 참조

○ “미 변경” 사용자계정 일괄 변경 작업 추진

- 변경기한 내 사용자계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거를 위하여 일괄ID 변경 조치

· 기관별·사용자별 주민번호 대신 임의ID 일괄 부여 (※ 임의ID는 향후 별도 통보)

- 작업일자 :  ‘15. 11. 21 예정

※ 일괄ID 변경 후, 사용자는 로그인 시 해당 ID를 사용하거나

시스템 로그인화면에서 계정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사용자계정(ID) 변경 적용절차 >

개선 프로그램 테스트(1·2차)		프로그램 적용·배포		사용자계정(ID) 변경 안내		“미 변경”사용자 계정 일괄 변경
개선 프로그램 기능 확인 및 추가보완		개선 프로그램 운영서버 적용		사용자계정(ID) 변경 안내 및 모니터링		“미변경”사용자계정 일괄 변경
9.24~ 10.12		10. 13		10.14~11.20		11.21

□ 행정사항

○「자치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선된 사용자관리 메뉴를   숙지하여 사용자등록 철저

- 사용자 신규등록 시 현재는 사용자계정이 “주민등록번호”로 자동생성 되었으나, 개선 적용 시 사용자가 신청한 ID로 등록 조치

※ 붙임2 자치구관리자 사용자관리 이용방법 참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사용자계정 변경기간”에 시스템   로그인 화면을 통하여 계정변경 협조

- 변경기간 : ‘15. 10. 14 ~ 11. 20

[붙임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변경안내

[붙임2] 자치구관리자 사용자관리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