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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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구 분		의뢰일자	2018.
제 목	시의원의 시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포함) 특정회차 참석 위원의 명단 요구시 시 관련부서의 자료 제출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자문요지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위원의 특정 회차 참석 위원의 명단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의뢰
자문내용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 공개여부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다만,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열람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구인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만 발언내용별 심의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은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특정회차의 참석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의 참석 위원의 명단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 해석 및 적용이라 하겠음. 이러한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감독권한(감사 및 조사 포함)을 제약하고 있다 사료되므로 시의원이 의정활동(감사 및 조사 포함)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참석 위원 명단 요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부 관련부서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함.
의뢰자 의 견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위원의 특정 회차 참석 위원의 명단을 요구할 경우, 시의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시의회의 견제와 감독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감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함(을설).
참고사항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3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갑설 : 시의원의 시도시계획위원회 특정 회차 참석위원의 명단 공개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첫째,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음. 또한, 책임행정 및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 소통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2012.3.15.).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전체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전체명단은 공개하고 있으나, 특정회차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없음.

- 둘째, 사실상 만장일치로 진행되는 위원회의 특성상 참석위원 명단공개는 해당 안건에 찬성한 위원이 공개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해관계자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위원들이 참석을 기피하거나 소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르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특정 회차 참석위원의 명단 공개는 그 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원회 운영의 차질과 소극적인 심사로 인한 부실한 도시계획 우려 등 불이익이 더 큼.

- 셋째,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서 이미 개인식별 정보 공개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보장,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 사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이 있음.

※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대법원, 2002두12946)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관련(서울행법 2012구합324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2016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을설 : 시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 특정 회차 참석위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관계부서는 열람의 방법 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첫째,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종료되고 안건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단지 특정 회차의 참석 위원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 해석 및 적용이라 하겠으며,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심의위원의 선정 및 참여 정도, 심의의 객관성과 책임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제출의 기준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특정회차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하나 이는 지방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됨.

- 둘째,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인의 주관적․전문적 의견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각자의 의견 하나하나가 시민의 재산권과 사업진행 및 그에 따른 사업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내용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므로 심의위원은 의견개진에 일정부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자세라 할 것임. 따라서 특정 회차의 참석위원의 명단 공개(열람) 자체가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를 제약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원들이 발언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발언 자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셋째,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의결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가  법적으로 기속되는 것도 아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행하는 사전 절차로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이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결정 및 고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특정회차의 소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 하여 그것이 심의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다거나 심의권을 제한한다 할 수 없음.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⑥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회의의 비공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회의록)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56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