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역주택○○○사업 정비구역지정(안)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체크리스트(안) -

2013. 05.

작성자 : ○○○

검토자 : ○○○

확인자 :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체크리스트(안)            <별첨참고>

분 야	주 요 항 목				반영여부		비고 (미반영 사유 등)
					반영	미반영
□ 도시 계획	1.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가. 변경사유의 합리성 판단
		나. 주변지역과의 용도지역 관리체계 적정여부
		다. 용도지역 변경후 도시환경변화, 기반시설 등 합리적 검토
		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순부담율)
	2.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
		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접근성 강화
		나.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반시설 계획 적정여부
		다. 기반시설의 사유화 가능성과 민간시설로의 확보가능성 판단
	3. 건축 밀도계획의 적정성
		가. 용적률 계획의 적정성
		나. 기준용적률 20% 완화계획 적정성
		다. 건축높이의 적정성 (도시적 관점)
	4. 주택공급계획의 적정성
		가. 재정착율을 고려한 주택공급계획 적정성(기존주택 규모별 가구수 조사)
		나. 임대주택계획의 적정성
	5. 정비구역설정의 적정성
		가. 구역경계 정형화
□ 건축 계획 (일조및경관)	1. 건축배치의 적정성
	2. 지형순응형 건축계획
	가. 인접대지 및 도로와 과도한 레벨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형 순응형 계획
	3. 경관계획의 적정성
		가. 높이 규모에 대한 경관계획
		나. 압박감(위압감) 지양하는 경관계획
		다. 스카이라인의 적정성(단지내 및 주변지역)
		라. 통경축, 바람길, 조망권 등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배치계획
		마.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보행자의 위압감 대책여부
		바. 수변공간을 고려한 주거유형 모델 적정계획
□ 교통 계획	1. 교통계획의 적정성
		가. 주변지역 일대의 교통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나. 차량동선 계획의 적정성
		다. 단지내 도로계획의 적정성
	2. 보행동선계획
	3. 주차계획
			가.주차동선은 순환이 가능하도록 루프형 또는 회차공간 계획
			나.종교부지 등 주차시설 유발시설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
□ 환경･방 재계획	1. 획지경계부 구조물 설치지양
	2. 일조권 영향 검토(일조시뮬레이션 작성검토)
	3. 방재계획
				가.재해우려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시 방재대책 수립여부(빗물처리 대책등)
□ 기 타	1. 역사성보존계획(한옥,소가로등역사성보존을위한계획)
	2. 노변상가ㆍ신축건물 등 제척여부
	3. 사생활 보호에 대한 대책
	4. 경로당,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 적정계획
	5. 교육환경보호

체크리스트 항목별 적정여부에 대한 근거(자료포함)

분야	주요항목	적정여부	판단근거	관련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