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 개정 검토

□ 현  황

○ 지속가능한 도시, 국제적인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자립률 제고 등을 위해「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31호, ´14.8.30.)」종합대책(2단계)을 수립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1단계 : ´12~14.8월)

○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용이토록 국토계획법, 공원녹지법, 도로법 등 개정

○ 우리시 또한 에너지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임대료 경감

□ 문제점

○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유치하고 있으나 정수시설, 도로 등 대상지에 대한 입지제한 잔존

○ 정부와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 보급을 위해 각종 규제를완화되고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의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에 발전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제한

-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는 ‘도로’, ‘공간시설(공원 등)’, 수도공급설비중 ‘정수시설 및 도수·송수시설’ 등에 평면적 입지를 제한(붙임 참조)

□ 개선대책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의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 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태양광, 연료전지,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분산형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를 허용

□ 붙임자료 :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 및 규제완화 현황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 과장 : 권민(☎2133-3550) 신재생에너지팀장 : 이노성(☎3573) 담당 : 이경택(☎3957)

<붙임>

□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등)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

시설군	중복결정 가능시설	중복결정 불가 혹은 불필요 시설
교통시설	철도역, 차량기지, 공항, 주차장, 자동차 주차장 등	도로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도수·송수시설, (가스공급설비)저장소·충전소·제조시설, (열공급설비)열원시설	취수·정수시설, 배수시설, (열공급설비)열수송시설
고공문화체육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체육시설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방재시설	방수설비	하천, 유수시설
보건위생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관,

□ 규제완화 법령 현황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12년)

-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대부료 1,000분의 10으로 경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정(´12.4.13)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기존 태양광 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확대

○ 도로법 시행령 개정( ´15.8.31)

- 도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능

※ 하천법, 하수도법 :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공작물, 건축물에 열거,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제약 사항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16.3.29)

- 신재생에너지 설비중 태양광 설비에 한해 건축물, 주차장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분류

⇒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로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