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 육성
		서울국유림관리소
수신자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인가 협의 회신

1. 푸른도시과-4304(2014.3.20.)호 및 5581(2014.4.9.)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 구에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산림청소관 국유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산7-5 외 1필, 1,191㎡에 대하여 산지전용 협의 요청하신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오니 조건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협 의 조 건 》

가. 편입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승인 후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후 사업 시행가능함, 다만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동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 이행 후 처분 가능.

나.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이전에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받아야 하며, 이때 편입 국유림 내 입목(소나무 외6종, 88본, 16.94㎥)과 토사(절토량 14,412㎥)는 시행자가 매입하여야 함.(다만, 절취한 토석에 대하여 같은 사업 내에 사용할 경우 근거서류 첨부하여 무상양여 신청 가능함)

다. 편입 신청지 중 산7-6번지 2㎡는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중복)되어 금번 편입면적에서는 제척하였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편입면적의 증?감 등 실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협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협의 하여야 하며, 동 사업승인 고시되면 서울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라. 대면적의 산림이 일시에 전용되지 않게 단계별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복구 또는 토사유출 방지시설?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산림 및 주거·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후 사업 시행

마. 본 사업 관련 발생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고, 산림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  끝.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팀장
서울국유림관리소장
협조자
시행			서울국유림관리소-2818									(	2014.04.22.					)		접수			푸른도시과-6261								(	2014.04.22.				)
우	136120					서울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서울국유림관리소															/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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