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1524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협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주무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열람공고 결과 보고

(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

2015.8.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열람공고 결과 보고

(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

우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한바,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588-1 ~675

○ 사업규모 : 연결고가도로 개설 ( 폭 20m  연장 476m )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열람공고 내용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  공고일시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480(2015.8.13)

- 공고기간 : 2015. 8. 14 ~ 2015. 8. 27(14일간)

유관기관 의견 내용 검토

연번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검토결과	수용 여부	비고
1	동대문구 공원녹지과(공원녹지과-11191호)	전농동 675번지는 공원으로 공원 용도폐지절차 이행	사업주관부서인 주거사업과에 공원폐지 절차이행 요청	수용
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본부 (경인인사처-9501호)	편입 예정부지(철도) 무상사용 불가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0)에 의거 무상사용	불가
3		저촉되는 철도 시설물은 동일규모의 대체시설 확보후 철거 가능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절차 완료후 철거 예정	불가
4		기존 담장, 휀스 철거후 재설치	철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설치등 조치후 공사시행	수용
		청량리역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주차장 기능유지	지장이 없도록 조치후 공사 시행	수용

조치의견

○ 상기 검토결과를 열람공고에 대한 의결제출 기관에 회신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의뢰(방재시설부 → 주거사업과)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보상의뢰(방재시설부 → 동대문구)

첨부 : 1. 의견제출 공문 2부.

2.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