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103
결재일자	2014.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협 조
	공공개발센터장
	역사도심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 윤리실천강령 개정 계획

2014.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도시계획국 윤리 실천강령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4.10.2)에 따라 우리국 ｢윤리 실천강령｣을 개정 취지에 맞게 보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시규칙 제3997호, 2014.10.2. 일부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추진(조사담당관-13719, 2014.9.22)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주요 개정 내용

○ 부정청탁 금지 및 부정청탁시스템 신고 의무화(제2조, 제6조 등)

○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행위 등 거래제한 대상자 및 행위내용 확대(제10조)

○ 학연‧지연‧종교‧직연 등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사유 추가(제16조)

○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금지(제16조)

｢도시계획국 윤리실천강령｣ 주요 개정 사항

○ 제명변경 : 도시계획국 윤리실천강령 →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 징계의 근거가 되는 강제규범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

○ 제2장 : 적용범위

- 지침이 도시계획국 전 직원에 적용되는 점을 명확화(신설)

○ 제4장 :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

- 제6조 : 「부정청탁 금지 및 부정청탁 신고․처리」 규정(신설)

- 제7조 :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성 유지 및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준수」 규정(신설)

○ 제6장 :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 제9조 :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계약체결 등 거래 제한」 규정(신설)

○ 제7장 : 행동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

- 행동강령, 국 세부지침 준수를 위한 분기별 전 직원 교육 의무화(신설)

행정사항

○ 행동강령 및 세부지침 개정에 따른 직원 교육 실시 : 각 부서

- 대    상 : 도시계획국 전 직원

- 교육내용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 세부시행 지침 개정사항

- 주    관 :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별 교육 실시

○ 개정사항 조사담당관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도시계획과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부.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도시계획국 윤리 실천강령 제1장 목 적 제1조 이 강령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장 도시계획국 공무원의 기본자세 제2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 제4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분야별 업무를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조정,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권계획 수립 등 2.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사업 공공성, 사업성 분석 및 공공지원방안 연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 3. 도심(사대문안) 역사․문화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종대로 주변 한글특성화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등에 관한 사항 등 4.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지하․입체공간이용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 등 <신 설> <신 설> 제4장 직장생활의 태도 제5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직장생활에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자 노력한다. 1. 지위 및 직급 등 상하 고하를 떠나 상호간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겸손하게 행동한다. 2.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은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6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만일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모범이 된다. 2.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신 설> 제6장 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 <신 설> 제7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도시계획국 윤리 실천강령』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한다. 2014. 4월 도시계획국 직원 일동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1장 목 적 제1조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용범위 제2조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속 직원과 도시계획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장 도시계획국 공무원의 기본자세 제3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 제5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분야별 업무를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조정,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권계획 수립 등 2.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사업 공공성, 사업성 분석 및 공공지원방안 연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 3. 도심(사대문안) 역사․문화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종대로 주변 한글특성화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등에 관한 사항 등 4.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지하․입체공간이용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제5장 직장생활의 태도 제8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직장생활에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자 노력한다. 1. 지위 및 직급 등 상하 고하를 떠나 상호간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겸손하게 행동한다. 2.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은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제6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9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만일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모범이 된다. 2.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7장 행동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 제10조 도시계획국 소속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한다. 제11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한다. 2014. 10월 도시계획국 직원 일동

<붙임 2>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1장 목  적

제1조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용범위

제2조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속 직원과 도시계획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장 도시계획국 공무원의 기본자세

제3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

제5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분야별 업무를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조정,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권계획 수립 등

2.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사업 공공성, 사업성 분석 및 공공지원방안 연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

3. 도심(사대문안) 역사․문화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종대로 주변 한글특성화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등에 관한 사항 등

4.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지하․입체공간이용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제5장 직장생활의 태도

제8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직장생활에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자 노력한다.

1. 지위 및 직급 등 상하 고하를 떠나 상호간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겸손하게 행동한다.

2.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은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제6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9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만일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모범이 된다.

2.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7장 행동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

제10조 도시계획국 소속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한다.

제11조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한다.

2014. 10.

도시계획국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