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요청사항 조치 결과

현장시장실

추진 일시

’16.7.25

08:00

지역명

(방문장소)

해방촌 도시 재생사업

추진부서

(기관)

도시계획과

요청내용

3층12m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필로티 설치시 건축높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여 가능여부 판단

추진 현황

○ 용산2가동 일대(해방촌) 도시관리계획 현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2m이하)

○ 추진현황

- ’95.4. 6  남산주변최고고도지구 결정(3층12m이하)

· 당시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을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남산제모습찾기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산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별 적정 높이 결정

- ’14.3.27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 시행(층수삭제)

➡ 고도제한 : (최초)3층12m이하 → (현재)12m이하

※ 층고 3m로 계획 시 4층 가능,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허용 층수와도 동일(다세대주택의 경우 층고 3m이내임)

추진시 문제점

○ 남산주변최고고도지구는 지정 당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높이를 결정한 지역으로 필로티(약3m)를 높이에서 제외 할 경우 경관을 훼손하는 결과 초래

○ 특정지역에 대하여 필로티를 건축높이를 제외 할 경우 형평성 논란 예상

○ 전체 고도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 시 경관/환경 훼손 우려

검토의견

○ 현재 결정된 고도제한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전체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된 높이로서 그 높이를 초과 할 경우 도시경관을 훼손하게 됨. 따라서 필로티 높이를 건축높이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용산2가동 일대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지역은 고도제한 내용 중 층수가 삭제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층수(4층)만큼 건축이 가능함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층수가 필로티 포함 4층이하이므로 필로티 높이 제외 유무는 의미가 없음